정치권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쇄신의 지름길
정치권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쇄신의 지름길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08.12 10: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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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

▲ ⓒ뉴스타운
앞으로는 우리나라 정치지형도 상당히 변할 것 같다. 소위 선진국 형으로 도약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7.30 재보선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정치인을 보는 시각도 상당히 달라져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과거에는 네임 벨류에 의존한 거물정치인이 출마하면 무조건 선출해주는 관행도 있었지만 높아진 국민들의 민도는 과거의 관행도 여지없이 깨부수는 시대혁파를 선도하고 있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정쟁을 숱하게 겪어온 탓에 스스로 깨우친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다.

7.30 재보선 결과에 나타난 현상은 그 어떤 거물정치인 보다도 생활 경제에 밀착하는 참신한 신인을 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만큼 정쟁에 이골이 날 정도로 식상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은 또한 결코 정쟁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치의 본질인 민생을 원하고 원활한 경제를 원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새누리당이건, 새민련이건 국민의 눈높이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 정당은 선거 때마다 번번이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봐야한다. 즉 시대의 요구를 거부하고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는 정당은 미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언제나 그랬듯 야당은 선거 때만 되면 늘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온다. 약방의 감초격인 이 선거 슬로건은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 정권은 5년마다 실시되는 대선을 통해 결정한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정권은 5년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야당의 주장대로 만약 어떤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여 정권이 심판받았다고 가정하자,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심판 당한 그 정권은 임기도중에라도 즉시 물러가기라도 해야 하는가. 야당의 주장은 심판론만 있었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없다. 그래서 어딘가 논리적 모순이 발생된다. 내각제라면 정권심판론이 먹혀들어 당연히 임기 중반이라도 정권 바뀌게 된다는 점에서 임기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대통령책임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설령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하여 여소야대 현상이 초래되어도 정부의 임기는 보장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책임제하에서 정권심판론은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야당이 주장을 하겠다면 특정 정책에 대한 심판론이나 중간평가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 야당도 특정정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과거에서나 현재에서든 야당은 늘 정권심판론이라는 구호만 내세웠을 뿐, 다른 대안을 만들어낼 능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야당의 모습을 보고 수권능력이 전무하다고 말한다.

적어도 야당이 선거에서 선전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이 내놓은 정책과 경쟁할 수 있는 정책 생산능력부터 길러야 한다. 그러나 야당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은 정책생산과는 거리가 먼 운동권 경력뿐인 출신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니 정치적인 싸움질 외엔 도무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지식과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허구한 날 싸움질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특정지역에서 몇 번 당선되었다고 스스로 중진임을 자처하며 거드름만 피우며 보스 흉내만 내는데 익숙해져 있고 걸핏하면 엉터리 정보를 자가생산하여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조건 한 건 터뜨리며 대단한 실력인양 폼을 잡기 일쑤다. 이러니 정치발전은 고사하고 정치허무주의만 대량생산해 내는 주범이 되어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7.30 재보선에서 야당은 이름깨나 알려진 중진급 다선의원 출신을 대거 출전시켰다. 하지만 중진들은 전멸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신인 급으로 맞불을 놓아 성공했다. 유권자들은 이름만 알려진 중진보다는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참신한 신인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이 또한 그동안 정쟁의 현장을 숱하게 지켜본 학습효과 덕분이었을 것이다. 하기야 신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신인은 아니다. 생각이 참신해야 하고 행동과 생각이 일치해야하며 당파적 이익보다는 민생에 있어 당파를 초월하는 진일보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인이다. 그런 점에서 새민련 권은희 같은 신인이 과연 신인 축에 속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또한 국민들은 싸움 잘하고 시위 잘하며 걸핏하면 촛불이나 들고 청계천으로 뛰어나가 시민단체들과 합세하는 싸움닭보다는 이런 싸움닭을 질책하고 이들과 결연히 맞짱을 뜨고자 하는 신인을 더 원하고 있다. 이른바 실용주의 정치인을 원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용주의의 움직임은 18세기부터 꿈틀 거렸다. 1778년 박제가는 그가 쓴 북학의(北學의)를 통해 중국의 선진문물과 제도를 관찰하고 배워 와서 조선 관료사회의 병폐를 지적하고 통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부론(財富論)을 통해 나라의 부강이 으뜸 됨을 설파했다. 사대주의적 명분론을 반대하면서 사회경제가 발전하는 현실 속에서 거대한 문명대국인 청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극 배울 것을 주장했다.

이른바 실용주의의 선택을 강조한 것이다. 평양감사를 지낸 박규수는 일찌감치 조선의 척화를 배척하고 개화를 통한 실학을 주장했다. 그러나 실학을 왕따 시킨 조정은 끝내 몰락하고 말았다. 지난 재보선에서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새누리당 이정현의 슬로건은 실용주의와 딱 일치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웰빙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해야겠지만 새민련 역시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정쟁만 일삼은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져야 할 것이다. 차기 총선과 대선은 누가 더 민생에 적합한지를 놓고 경쟁하는 실용주의의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용주의의 선택은 정치 발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으로 정쟁만 일삼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집행에도 발목을 잡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그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음 선거 때부터는 운동권이 주도하는 정치는 이제 퇴출을 시켜야 한다.

인적청산과 대대적인 물갈이, 이것이야말로 정치권에 던져진 시대가 요청하는 화두임은 분명한다. 검찰은 정치권 비리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이왕에 뺀 칼, 새누리당 비리 의원부터 책임을 물어 야당이 다른 소리를 못하게끔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 정치권의 부정부패 척결은 실용주의의 첫발걸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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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4-08-13 09:45:59
정치권을 누가 개혁하요? 공천장 넣으면 당첨장이 나온다는 자판기 선건디요…공짜점심 무여준다면 찍어주고 동내 다리놔준다면 찍어주고 재건축 허가해준다면 찍어주는디 누가 워쩌케 개혁을 한다고 그러요?
국민들이 개조되야 쓰능거신디 선심 쓴다고 하면 삘갱이도 좋다 전과자도 좋다 이런 개판인디요? 앙그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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