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두고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국정원의 국내파트와 대공분야를 해체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들이 재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경영연구소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여야를 막론한 지난 모든 정권들에서 자행되왔던 일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참여정부에서 벌어진 일명 '미국 스파이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 당시 노무현 정권을 흔들수 있는 사안이었던 '일심회 사건'과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등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정권이 정보조직을 이용하여 무죄한 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었던 매우 악의적인 정보 조작 사건이었다.

따라서 만약에 야권의 주장대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면,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은 유신시대 뿐 아니라 소위 민주정권이라 불리던 지난 모든 정권들에서 벌어졌던 바, 이 것은 국정원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권의 잘못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나아가 현재 야권이 주장하는 국내파트 및 대공분야 해체란, 사실상 국정원 자체를 해체하자는 말과 같은 것으로 이것은 국가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장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국정원 개혁이란 제도적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되, 국내 방첩기능과 대공분야는 더욱 강화함으로서 국가의 안보를 빈틈없이 담보하는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 국가정보유출사건 (일명 미국 스파이 사건) 이란 -

- 2006년 10월 31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장에서 갑자기 당시 경인방송 공동대표 S씨가 D-47이라는 문건을 주 근거로 하여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 미국에 중요한 국가정보를 제공한 국가정보유출 의혹이 있다는 폭로로 조작사건이 시작됨.

국정감사에서 증인은 감사사항 이외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지를 하지도 않고 감사 마지막 날로 추후 소명할 방법도 없게 만들었으며 예정에 없던 질문에 백회장은 당황하여 아니라는 답변만하도록 진행했음.

- 이후 정보수집자로서 US ASIA 배 사장, 속칭 D-47 문건 작성자 모정당인 황장수 나아가 미국 측 보고채널로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 L모씨 및 미국 행정부 고위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국회 문화관광위가 검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함.

- 이후 5개월간 수십명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2007년 4월 검찰은 '스파이 의혹 사건'에 대한 전체 결론을 통해 '백회장이 미국으로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스파이 혐의는 사라지고 배 사장과 황장수를 기소조차 못한 채 단순 국회 위증죄로 S씨의 진술과 녹취록의 정황 등을 이유로 들어 백회장은 일부 위증과 무고로 S씨는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각각 기소하는 정치적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형사재판을 진행하였음.

2012년 10월 25일 대법원에서 백회장과 스파이 의혹을 제기한 상대 측 S씨, 각 1년 징역에 각 2년간 집행유예를 확정함. 이에 미국스파이조작사건 대책위원장 황장수 명의로 항의 성명서를 발표. 백회장은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출했고 지금도 관련자간의 민형사상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

- 이 사건의 주목적은 당시 권력핵심으로 번져가고 있던 일심회 간첩사건 무마, 북한 핵실험 동향 무마, 당시 정권에 비협조적이던 인사들에 대한 보복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보복과 각종 주요 한미협의회의 주도권 장악 등이었으며 아직도 차량미행, 비밀녹취, 국가정보기관의 개인 파일누설, 현직 주요 언론인이 국정원장에 간첩신고 의사 전달, 검찰 고위층의 조언, 주요 증거 문건 조작시비 등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음.

- 이 사건의 또 다른 배경에는 당시 OBS 경인방송 인허가와 관련한 노정권의 부정적 입장과 신생방송국 장악 의도가 포함됐음.

이는 허가 과정을 주관한 한 방송위원이 '당시 일부 방송위원들이 친미주의자 에게는 방송국을 내 줄 수 없다'며 경인방송의 개국을 방해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음.

국가정보유출조작사건(일명 미국스파이조작 사건)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2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18층

2008년 2월 22일 기자회견 연합뉴스

1차 기자회견문

1. 기자회견의 동기

-  좌파정권의 총 공권력을 동원한 스파이 조작 진상 밝혀야 -

2006년 10월 31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경인방송 전 공동대표 S씨의 폭로로 시작된 속칭「국가정보유출사건」은 좌파정권 핵심들이 해방 이후 최초의 미국스파이 의혹사건으로 조작하여, 한미관계의 변화에 이용하고, 나아가 반미 감정 고조를 통한 좌파정권 연장 목적에서, 주도적으로 국가 권력기관과 일부 언론 하수인, 좌파 종교사회단체 등을 동원한 전형적 국가권력에 의한 공작사건이다. 또한 이 사건은 당시 청와대까지 번져가던 일심회 간첩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본인을 비롯한 주요 당사자는 △친정부적 일부 좌파언론의 「매국적, 비애국적」이라는 일방적 매도, △무책임한 국회의 수사의뢰 및 고발, △검찰의 압수수색 및 수십회 수백 시간에 걸친 당사자와 지인들의 조사, 출국정지, 사건 내용의 애매한 결론, △폭로세력의 비밀 녹취, 주요 증거물의 조작, 차량 미행, 개인신상정보 누출 등을 통해 고통을 받았고 특히 본 사건에 대한 특정언론의 일방적 보도로 인해 사실상 세인들에 의해「마치 미국 스파이 역할을 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해 처벌을 면한」사람들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

저를 비롯한 사건의 피해당사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엄청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편파적 수사와 좌파언론의 마녀사냥식 공세를 보며 진보와 개혁, 인권을 주장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왜 과거정권이 한 짓을 그대로 똑같이 저지르며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유린했는지 퇴임 전 그 이유를 묻고 싶다.

국가와 민족을 염려하는 순수한 애국심을 간첩으로 매도 조작하여 온 세상에 미국간첩으로 떠들어 놓고 어설픈 공작이 수습이 안되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간첩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기소하지 아니하고 일부 관계자만 단순위증이라는 명목으로 불구속기소 한다는 식으로 선심 쓰듯 끝내서는 안된다. 더욱이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의 다수 법적소송이 시간을 끌며 유야무야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오늘의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이다.

저는 과거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농민 및 사회운동을 거쳐 정치에 입문해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하며 투쟁하는 고통스러운 길을 스스로 선택해 살아왔다.

또한 이웃인 오무전기를 알게 되어 자원봉사하면서 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미대사관앞 시위까지 하며 보상을 받아주었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김천호 사장을 도와 한미간에 예민한 문제임에도 원칙적 입장을 지키며 무죄선고를 받게 도와 준 바있다. 미국과 미국 기업에 정면으로 맞선 사람을 스파이로 기용하는 나라도 있는가 묻고 싶다.

지난 5년 동안 월간지 등에 탄핵촉구, 보수우파대연합 촉구 등을 기고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좌파정부의 대북정책, 흔들리는 한미동맹 등에 나름의 소신을 밝히며 투쟁해왔으며 이 활동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미국의 스파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다.

그동안 주변서 국가권력과는 되도록 싸우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는 조언을 많이 들어왔다.

고도로 기획된 음모 속에 미국 대통령과 그 가족, 미국행정부 고위 인사들 심지어 국가의 경사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피선까지 반미감정 고조에 이용한 좌파정권의 권력을 이용한 비열한 음모는 반드시 파헤쳐지고 처벌 받아야 한다.

우파를 표방하는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지금, 이 사건 규명을 계기로, 지난 5년간 좌파정권에 의해 자행된 헝클어진 한미동맹과 편향적 대북관계를 바로 잡아 한미동맹의 발전적 재정립과 원칙 있는 대북관계를 확립해야한다는 우국충정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2. 「스파이 공작」의 목적

- 한미관계 국면전환, 반미감정 고조통한 좌파정권 연장, 북한 간첩혐의사건 무마, 방송국 탈취.

1) 사건 발생 당시 상황

이 사건은 사건 발생시점인 2006년10월의 국내외 정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사건이 일어났던 2006년10월말을 전후한 시기의 「한미관계」의 문제다. 당시 한미관계는 7월말 촉발된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최고조로 달한 시점이었고 한미관계가 역사상 최악의 긴장과 위기 상황에 있던 시점이었다.

둘째, 추석 직후인 2006년10월 9일 있었던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가 최고로 고조된 시점이었다.

셋째, 2006년4월 보궐선거 패배와 같은 해 5월 지자체선거 패배 등 연이은 실정 등으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2002년 대선 시 「효선미순양」사건(미군장갑차 피해사건) 촛불시위와 같은 대형 반미 이슈를 통한 국면 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기였다.

넷째, 세칭「일심회」사건으로 일부 정당, 운동권 전반과 좌파진영 전체에 검찰·국정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급기야 10월30일에는 청와대 일부 참모도 관련되어있다고 보도되었으며 수사를 둘러싸고 권력 내 내홍으로 당시 국정원장이 거취표명이 있는 등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었다.

2) 사건공작의 목적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스파이사건을 조작해내었다.

첫째, 북 핵실험 등으로 북미, 남북간 위기가 최고로 고조되고 한미동맹이 최고조로 위태로운 시점에서 미국 내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한국의 일부 인사들을 미국의 간첩으로 몰아 결국 미 행정부 내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지한파들을 무력화하여 한미, 북미관계에서 공세적 주도권을 잡아 위기를 반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내 최고의 한국 전문가이자 우파인사인 L부차관을 10월31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장 폭로 이후 집중적으로 4회에 걸쳐 친여매체가 일방적으로 매도함으로써 마치 한국간첩단으로부터 정보를 보고받는 미국 측 사령탑으로 몰아놓은 뒤 국회의 수사의뢰, 고발과 검찰수사 역시 그런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이 사건으로 그가 사임할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한 오보까지 남발했다.

둘째, 이를 통하여 2007년 대선에서 반미감정의 기폭제로 미국간첩사건을 조작하여 다시금 좌파정권을 연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건 주도 세력은 사건 발생 이후 애국심을 자극하는 듯한 「비애국적」, 「매국적」이라는 용어를 자주 강조해 쓰고 성격이 전혀 다른 「로버트 김 사건」과 이 사건을 연관하여 한국도 똑같이 스파이 의혹 관련자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셋째, 2006년10월31일 당시 청와대 참모들까지 번지던「일심회」북한간첩단사건을 미국간첩을 들고 나와 차단하려 했다. 또한 이를 통해 동맹간에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간첩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까지 몰고 갔으며 법 개정운동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나아가 일심회 사건으로 사퇴를 표명한 국정원장 자리에 정권과 코드가 맞는 충성파인사를 앉히기 위한 정치작업에도 이용하는 등 정권핵심의 개입 흔적이 너무나 뚜렷하다. S씨의 최초 폭로에 느닷없이 이상업 당시 국정원 차장이 등장한 대목이 그것이다.

넷째,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좌파정권세력이 해당 방송사의 경영권을 노린 특정언론사 간부들을 사주하여 이미 400여억원을 방송사 설립준비금으로 출자한 기업인으로부터 경인방송을 탈취 장악하고자 한 음모를 꾸몄다. 이는 이후 방송허가가 1년 이상 지연되고, 허가 이후에도 각종 행정적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시킨 비정상적인 과정에서도 증명된다.

3. 권력 핵심이 배후로서 지휘

- 당시 여당 국회의원, 국정원, 검찰, 경찰, 친여언론, 친여시민종교단체 총동원 및 역할분담.

이러한 다각적 목적에서 「미국스파이사건」은 시작되어 미국의 현 부시 대통령과 그 동생 및 주요 미국장관과 고위관료 등이 한국언론에 마치 가십기사로 언급되었고 심지어 「정보수집」 「정보원교육」 「정보보고」「코드네임」과 「암호」 등 「007 영화」에나 나오는 모든 요소들이 총 등장한 일종의 마녀사냥이다.

간첩의혹을 조작해내기 위해 폭로자들이 사건의 주요증거라고 주장하는 「세칭 D-47 문건」 및 그「영문번역본」「S-문건」「의문의 사무실에서의 정보원 교육 주장」과「비밀녹취」 등이 등장했다.

그러나 D-47문건과 영문번역본은 문서형식과 내용면에서 조작된 것이며 특히 영문번역본은 검찰수사과정에서 석연찮게 등장하였고, 내용상의 오류는 말할 것도 없으며 이후 검찰은 내용확인을 위한 복사요구에도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 특정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녹취 역시 가공된 흔적이 있으며(숭실대 소리연구소), 비밀녹취행위자가 특정언론사 및 국가권력기관 등과 사전에 공모한 의혹도 있다.

「국감에서 언론 앞 폭로」「좌파언론의 때맞춘 선정적 기획보도」「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제공」과 「검찰 수사 이후 녹취록 등장」등 사전에 기획된 흔적이 역력하고, 최초 제보자 S씨와 특정언론이 폭로이전에 국정원, 검찰 일부관계자 등과 긴밀히 의견을 나눈 것도 자신들의 입을 통해 각종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심지어 나중에 검찰이 위협 또는 협박을 받은 근거가 없다고 S씨의 위증 및 명예훼손 기소 내용에서 밝혔으나 폭로이전부터 S씨는 국정원을 통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당시 일부 국회의원들도 국감장을 S씨에게 폭로의 장으로 제공, 사전 언론접촉, 관련 질의 사전준비, 검찰수사의뢰 ․ 고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심지어 이후 S씨와 학교동문이자 야당 추천 방송위원이었던 강의원과의 사석에서 녹취한 내용까지 폭로하자 이를 이용해 지역감정을 선동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긴밀한 교감과 치밀한 사전계획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폭로세력은 좌파정권의 코드에 순응하는 일부 언론기관의 각종 보도를 통한 인격말살은 물론 신성해야할 종교기관까지 이용하여 좌파적 시각에서 「간첩의혹이 있는데 검찰이 압력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처럼 규정하고 발표」하도록 유도하여 다시 한 번 인격살해를 시도하고 검찰을 압박했다.

도대체 이 사건 배후에 어느 누가 있어 검찰과 국정원, 경찰을 움직이고, 여당 국회의원을 움직이고, 친여언론과 종교단체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 어떤 거대한 힘의 개입 없이 S씨 개인과 모언론사 사장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이 공작의 배후는 권력의 최고위층이다.

4. 우리의 요구 - 진상규명 및 책임자, 관련자 처벌 있어야

첫째,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엄정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목적에서 누가 증거까지 조작해 가면서 사건을 만들고, 공권력과 언론, 시민종교단체까지 이용해서 실명까지 밝히며 개인의 인격을 말살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정권차원의 최고핵심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

둘째, 매카시즘을 연상시키는 마녀사냥에 동참한 정치인, 언론인, 사회종교단체의 관련자는 진상을 고백하고, 반성해야 한다. 재조사 이전에 참회하고 사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는 길일 것이다.

셋째, 불온한 저의로 이 사건을 일으키고, 우방국의 간첩행위를 조작 해내여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까지 언급하며 좌파 정권의 이해에 편승하려 했던 특정 언론사 사장 및 간부들과 S씨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해야 하고, 언론인 자격을 상실한 만큼 언론계를 스스로 떠나야 한다. 만약 우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다면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제안한다. 언제 어떤 장소에서라도 응하겠다. 만약 관련자들이 끝내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애국단체와 함께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추적 처벌할 것이다.

[위 글은 씽크탱크미래 총서 제1권『공공의 부패』마지막 장, 부록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