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에게 남아있는 카드 한장
황우여에게 남아있는 카드 한장
  • 편집부
  • 승인 2013.12.0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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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도 지키고 자신의 명예도 살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합의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국회정보위에서 북한 권력의 2인자 장성택의 실각설이 유력하다는 발표가 나온 엊그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4자회담을 열고 예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양당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국정원개혁특위에 국정원법 등을 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부여하고,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등과 관련된 법 개정을 연말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은 정부부처 등을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의 부당한 정보활동을 통제하고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 수집 금지, 사이버심리전 활동 규제 방안 마련에도 합의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의원 정당 공천 폐지,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도 합의했고 특검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이 합의문이 언론에 보도되자 보수진영은 발칵 뒤집어 졌다. 보수진영이 극도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만약 국정원이 합의문대로 된다면 국가는 온통 간첩과 종북세력들의 놀이터가 되어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붉은 세력들이 질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정원 직원의 정보활동이 통제되고, 정당과 민간에 대한 정보 수집이 금지되고, 국회에서 예산권이 통제되고, 국회에 입법권이 부여 된다면 국정원은 그야말로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그야말로 종북세력에게 백기를 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함성소리가 끝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앞으로 국정원의 위상과 역할이 이 합의문대로 된다면 회담에 참가한 황우여와 최경환의 이름은 만고의 역적으로 역사에 길이 새겨질 것이고 황우여와 최경환의 뼈는 이 땅에 영원히 묻히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합의문대로 될지는 아직은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정치의 모든 것이 합의문대로 된다면야 우리나라 정치권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최상위의 선진국 타이틀을 달았을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꼭 이행될 것 같았던 정치권의 합의문이 휴지 조각처럼 변질된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는 숱하게 많았다. 3당 합당을 전제로 탄생한 YS의 내각제 합의문도 결국에는 화장실 휴지로 변질되었고, 그 이후에 탄생한 DJP 연합의 매개체였던 내각제 합의문 역시 폐지수집용 할머니 손수레에 실려 폐기장으로 가는 것을 똑똑하게 목격하기도 했다. 아무리 금과옥조와도 같은 합의문이라도 합의를 깨는 데는 프로급 선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나라의 정치판이고 보면 지금 당장은 황우여나 최경환을 요절을 내고 싶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인내 하면서 약간은 두고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 진다.

국정원 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았지만 야당이 맡건 여당이 맡건 어차피 특위 위원은 여야가 동수(同數)로 결정되었다. 과반수 통과라는 절대 민주주의의 가치가 사라진 지금 어느 당도 독자적으로 국정원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소위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이 일 년 내내 마음고생을 겪었지만,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이 작심하고 나선다면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질질 끌려가면서 골탕을 먹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황우여 대표가 준예산 사태를 피하고 연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국정원특위 설치에 합의를 했겠지만 걸림돌이 하나가 보인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연내에 입법화 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어차피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에도 정치개입만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정치개입 문제에만 한정 한다면 모르되 민주당이 또 이를 빌미로 어떤 몽니를 부리고 또 어떤 깽판을 칠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이 합의안대로 개정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고집을 피워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성급한 성격을 역이용 한다면 민주당이 먼저 합의문을 파기하고 장외로 나설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다. 어쩌면 이렇게 유도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국정원 정치개입 차단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잘하면 연내에 마련 되겠지만 나머지 합의안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以前)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야가 결론 도출을 못하고 입씨름만 할 가능성도 상존하게 될 공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 특위 통과도 어렵겠지만 만약 국회 특위와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는 최후의 보류인 거부권이라는 것이 또 있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황우여 대표가 승부수 하나를 던져 정치적으로 수습할 여지를 생각해 두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것은 황우여 대표가 내년에 가서 어느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전격적으로 합의문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함으로써 국정원도 지키고 자신의 명예도 살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합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나온 정치사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귀신도 못 알아 맞추었던 정치권에서 있었던 각종 합의문이었던 만큼, 앞으로 기상천외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함부로 장담하겠는가.

글 : 장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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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3-12-07 16:08:51
하는 짓꺼리 보면 몰라서 시방까지도 마지막 카드가튼 소리 하고 있다요? 예산국해 함시로 브엉이바위
구신 노깡패 기면사업비 87억 책정하는데 앞성 슬껑께 두고 보랑께요...... 박근혜가 불쌍하요. 워쩌다
이런 간사한것 대리고 놀다가 빵꾸네 신세가 됐다요?

박명용 2013-12-07 01:48:06
그렇게만 됀다면 더이상 바랄건없지
특위가 구성됐다고 결론이 난건 아니자나~~ㅋㅋ
시간을 벌자는것도 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