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미국스파이사건이 터진 주 배경이었던 노무현 정부의 큰 패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진 과정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당시 막중한 국가적 위기를 느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려했으나 당시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방해하려 했는지도 일부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한 정부의 권력욕에 눈이 먼 외교적 패착과 실수가 일국의 장래와 안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글은 "공공의 부패" 책 마지막 부록편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노정권 행보(요약)

1. 2003년 노 정권은 대선 승리 직후, 2003년 4월 미래한미정책구상회의(FOTA meeting)에서 생소한 회의안건으로 미국 측에 「전시작전권 조정과 관련된 지휘권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주한 미군은 난색으로 반대하면서 펜타곤은 준비되지 않았으니 좀 더 고려해보자고 언급하였으며 미국은 즉시 이와 관련하여 연구에 착수하였음.

2. 2005년 10월 서울에서 한국 윤광웅 국방장관과 미국 럼스펠드 장관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미팅)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론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청와대 관계자와 럼스펠드 장관의 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이 합의문 작성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니 「핵 억제력 조항」을 빼자고 언급해 공동발표문 작성이 1주일 지연되었음.

3. 2006년 10월 워싱턴 DC에서 한국 윤광웅 국방장관과 미국 럼스펠드 장관이 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미팅)에 미국 측은 전시작전권을 2009년 12월에 전환 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한국 측은 준비과정을 이유로 시간이 촉박하다며 2011년 12월에 전환 할 것을 제의하여 쌍방이 논란을 유발하였으나 원론적인 전시작전권 전환개념은 동의하고 방법과 시기는 합의를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었음.

4. 2007년 2월 7~8일 양일간 서울에서 미국 리처드 롤리스(RPL), 마이클 페네갈(MF)이 한국 김장수 국방장관을 방문하여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미팅)을 개최하여 미국 측은 2006년 10월 회의에서 2011년 12월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시 전략적 전환 계획서(STP) 로드맵 등을 추진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한국 측 청와대, 국방부는 2009년부터 SPT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시하였음. 이는 참여정부의 임기가 2008년 2월 완료된 뒤로 미루는 술책 같아서 미국 측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정치적으로 홍보해서 다 써먹고 전환과 관련해 책임은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여 구체적 계획 작성을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음.

5. 2007년 2월 23일. 워싱턴DC로 한국 김장수 장관 방문하여 미국 측 아태담당 부차관보 리차드 롤리스는 한국 측이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연기신청 하는 것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전략적 전환 계획서(STP) 로드맵 등을 즉시 논의 시작하자고 제의 하였으며 한국 측은 즉각 동의하였음.

6. 2007년 6월 서울에서 양측은 전시작전권 전환 협상 타결하고 협의문서에 서명 날인하였음.

7. 2007년 7월 전략적 전환 계획서(STP) 로드맵 등을 논의 시작하였음.

미국스파이조작사건의 주요원인이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 2006년 10월 31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장에서 경인방송 개국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경인방송 공동대표 S씨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영안모자 백성학회장이 비밀정보팀을 운영하며 국가정보를 미국에 보낸다. ‘다음날이면 그 정보가 미 부통령 책상 위에 놓인다’고 하며 S씨 자신이 작성한 “S-1”과 모정당인 황장수 작성 ‘전국동향 문건’을 일부내용을 임의 변조하고 코드를 부여하여 일명 “D-47" 문자를 만들어 붙쳐 무슨 스파이사건 증거물인양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고 국가정보유출 하였다고 폭로 했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리차드 롤리스를 궁지에 몰고 영향력 있는 한국의 지인들을 일시에 제거하려는 목적이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반미정서에 편승한 노정권이 대선에 승리한 후 2003년 4월 미래한미정책구상회(FOTA meeting) 석상에서 전시작전권 조정과 관련된 지휘권 요구를 하였으나 주한미군측은 난색으로 표명하며 펜타콘은 준비되지 않은 안건으로 좀더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하였으며 그 뒤 미국방부 측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반기문 외교보좌관, 김희상 국방보좌관을 만나 6개월 내 용산기지 이전을 개시하겠다고 말하였더니 ‘미군이 용산을 떠나면 노정권을 버렸다는 인상을 준다’고 하며 만류하였으나 ‘미군은 단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2003년 11월 17일 청와대에서 미국방부장관 럼스펠드, 배석한 아태담당 부차관보 리차드 롤리스와 노 대통령을 접견 중에 노 대통령이 한국은 외침을 187번 당했는데 일본이 97번, 중국이 85번 그리고 미국이 한번 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럼스펠드 장관은 내심으로 신미양요 때 강화도에 잠깐 머물다 간 것인데 생각하며 배석한 리차드 롤리스에게 ‘무슨 말로 답변하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2005년 3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대표가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면담을 요구하여 면담일정을 잡아 통보하려 할 때 청와대 지시로 미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면담취소 요청을 하며 이는 ‘만약 취소해주지 않으면 백악관과 국무부에도 항의 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미국방부 측은 만약‘취소하면 외교선례를 남기게 되며 우리도 앞으로 면담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면담은 예정대로 언론 비공개로 성사되었으며 양측 모두 약속을 이행했고 노정권은 면담성사를 알고 한국 정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대노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2005년 10월 한국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미국방부 럼스펠드 장관이 장관급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meeting)에서 한국 측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미국 측 럼스펠트 장관은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 이미 열어둔 문을 열어젖히고 계십니다(You are a man who is pushing against the door. We have already opened for you)”라고 대답하였으며 덧붙여 ‘가지고 갈 것이면 2009년 연말까지 가지고 가라’ 제안하였으나 한국 측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2011년 연말까지 늦춰 달라’고 하였으며 공동발표문은 한국 측이 북핵관련 내용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 삭제하자고 제의한 것을 미국 측은 빼지 말자고 주장하여 결국은 빼지 않았으며 예정보다 일주일 후에 완료되었다. 이후 노 대통령과 럼스펠드 장관의 면담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미국 측은 ‘배석한 롤리스를 보십시오. 용산 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협상을 위해 있지않습니까’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노 대통령은 미국방부가 이렇게 쉽게 합의가 될 줄 미처 몰랐던지 깜짝 놀라며 당황했다.

후문에 의하면 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하여 상당히 기뻐했다고 한다.

노 정권은 선거 당시부터 반미정서를 유발하여 촛불시위를 하며 반미친북 성향을 띄우고 ‘반미면 어떠냐, 미국가서 사진 찍을 일도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대권에 도전하였고 당선 후 미국 측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미국스파이조작사건을 당시 여당 국회의원, 국정원, 검찰, 경찰, 친여언론, 친여종교시민단체 등을 총동원 및 역할분담하여 저지른 것이 미국스파이조작사건이다.

2. 2007년 2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meeting) 한국 국방부장관 김장수와 미국방부 동아시아부 부차관 리차드 롤리스 회의석상에서 미국방부 측은 한국정부가 요구한 대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시점을 2011년 연말까지 인정하는 대신 반환에 관련된 사안인 전략적 이행계획(STP)를 지금 즉시 작성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한국 측은 청와대에서 ‘전략적 이행계획(STP)을 2009년부터 하자’라고 답변하기에 미국 측은 ‘그것은 곤란하다’라고 반대의사를 나타내었다. 리차드 롤리스는 노 정권 임기는 2008년 2월까지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로 정치적 정략적 이득을 취하고 반환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회피하려는 의도로 생각하고 난색을 표했다.

이후 2주 뒤 워싱턴 국방부에서 김장수 장관과 미국방부 게이츠 장관의 면담에 리차드 롤리스도 배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게이츠 장관은 김 장관에게 ‘반환시점을 2012년 4월로 늦춰 주겠으니 대신 전략적 이행계획(STP)를 2007년 7월부터 당장 시작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반환시기를 한국 측 요구보다 더 늦췄으니 김 장관은 도저히 거절할 명분이 없었으며 이는 노 정권이 전략적 이행계획(STP)를 책임지도록 유도한 것이다.

노 정권과 미국은 북한 문제를 사이에 두고 이견대립이 심화한 것뿐만 아니라 반미친북 성향이 짙어 마찰이 끝이 없었다.

일례로 청와대는 미국방부와 회의석상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하면서 없는 핵을 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미국 측은 한국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만약 내일 아침 일어나보니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하니 ‘그때는 미국 핵을 재배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횡설수설 하였으며 한국 군 관계자는 전시계획을 작성 할 때 북한 핵과 관련한 어떠한 비상계획도 미국과 논의하지 말라는 지침을 청와대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하였다. 이유는 청와대는 북한은 핵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방부가 파악하기로는 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제안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북한은 핵개발에 굉장한 속도로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노정권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일심회 간첩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가 청와대까지 진행되려하던 시기였기에 이를 무마하고 차기 대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미군장갑차 효선미순사건과 동등한 효과를 노리고 미국스파이조작사건을 만들었다

3. 리차드 롤리스의 한국 지인들은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관련하여 미국스파이 아니면 국회 증인으로써 위증죄에 처하게 되었으며 국회 문화관광위는 경인방송 공동대표 S씨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영안모자 백회장 두 증인이 누가 진실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검찰초등수사부터 배당수사검사를 교체하였으며 지인들에게 미국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편파적으로 수행하며 듣도보도못한 “D-47”영문본을 압수수색 증거물에 삽입하여 증거물이라며 압박하기에 영문본을 검토한 결과 사학(a private school)을 번역하면서 문맥을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사학(historians)로 번역한 것은 국제스파이의 수준을 의심하게 하는 처사로써 싸구려 번역사에게 시켜 증거물을 조작한 것 이라고 반박하고 번역자를 찾고자 현상금 1억을 걸고 신문지상에 광고까지 개제했다.

친여언론사의 무절제한 신문보도에 이의제기하여 일부삭제 승소판결도 받았으며 미국스파이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비밀정보팀을 운영한 것, 국가정보를 미국으로 보낸 것 등은 증거 없으므로 단순 국회위증으로 기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상고하였으나 3년이 지난 후 2012년 10월 25일 원심 확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성명서를 작성하여 재수사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무소식이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지금도 민사상 소송으로 많은 시간과 금전 손해를 받고 있다.

4. 2007년 6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상은 타결되어 협의문서에 서명하고 7월부터 전략적 이양 계획서(STP) 로드맵 등을 논의 시작하였으며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방부의 동의를 얻어 2012년 4월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였고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친노의 반미친북 발상이 차기 및 차차기 정부에까지 미국에 환수 연기를 지속적으로 부탁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한 셈이었다. 전시작전권환수로 인하여 국방비 증대, 대북억지력 약화 같은 현실적 난제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며 이념 논쟁으로 정부 리더십이 어려운 일에 처할 수도 있었다. 여당 내에서도 반복되는 환수연기에 관련하여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란 우려와 함께 이 기회에 자주국방의 길로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만든 국론분열 역시 원인제공자는 따로 있었다.

5. 박근혜정부 이후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일정이 정해져 있고 한국이 환수 할 능력이 있는데 한국이 요구하니 북핵 위협에 대해선 다음 회의에서 논의 할 것을 제안하고 2013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핵 저지 컨틴전시플랜을 구체화해달라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보자고 하였으나 이미 핵우산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미국은 예정대로 환수를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노정권이 한번 잘 못 끼운 단추는 회복이 불가능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