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전에 올린 미국 스파이조작사건의 전모 1편에 이어 오후에 올리는 2편에서 다룰 내용은, 첫째, 본 사건이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이 어떤 식으로 개입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는지에 대한 것이고, 둘째, 이 과정에서 벌어진 미국의 유력한 지한파(知韓派) 고위 관료를 어떤 방식으로 매도하여 한미 동맹 관계를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이 사건의 성격상 다소 복잡하나 소위 민주정권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선량한 시민을 억압하고 건전한 한미 동맹을 심각하게 위협했는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소위 국정원 개혁이란, 국정원의 손발을 다 잘라내어 힘 없는 정보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배제하고 동시에 국내 방첩기능과 대공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만약에 야권이 진정 국정원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지난 모든 정권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모조리 조사하여 밝혀내야 진정한 국정원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글 :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 본 내용은 "공공의 부패" 책 마지막 부록편에 삽입된 글입니다.

사건조작 주요 근거

1. 핵심 증거인「D-47」은 조작되었다

- S씨는 폭로 당시 본인의 지인들을 간첩으로 간주하게 하는 주요 동기이자 이사건의 핵심 증거인 세칭「D-47」이라는 문건을 제시, 이를 근거로 국가정보유출을 주장하며 「D라는 사람이 47번째로 보고한 내용」이라고 폭로.

⇒ 세칭 「D-47」이라는 문건과는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다른 원문을 전시작전권이양 반대 투쟁 차원의 애국적 관점에서 황장수 본인이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D-47」라는 제목을 붙인 바도 없고 D-47이라고 손으로 쓴 바도 없음. (D-47이라고 쓴 필적을 황장수 본인 것과 대조하면 곧바로 증명)

⇒ 주요 결정적 내용이 변조되면서 S씨 등이 매국적이라 주장하는 근거가 됨.

⇒ 검찰수사과정에서 본인이 수차례 이를 주장해왔으나 제대로 규명되지 않음.

⇒ 공작과 정보의 생리를 잘 아는 이 사건의 주모자 누군가가 「D-47」이라고 마치 전형적 간첩문건처럼 써놓고 내용도 일부 변조한 뒤 「매국적 문건」으로 둔갑시켜 이 사건을 마치 간첩사건으로 몰아가게 되는 결정적 증거로 발표케 함.

2. “증거로 제시된 영문판「D-47」은 번역한바 없다”

- 누군가 ‘미국 스파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 끼워 넣었음을 의미.

- 검찰은 「D-47」영문판을 배 사장의 US ASIA 사무실에서 2007년 1월 12일 압수수색에서 책상위에서 발견했다고 주장.

⇒ 배 사장은 2008년 1월 29일 남부지법 증인 심문에서 “본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했으며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여러 근거를 대며 시종일관 이 존재를 인정치 않음.

⇒ 영문판 D-47은 영어번역 수준이 매우 조잡하고 많은 오류가 있으며, 문장자체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자의 번역으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등 도저히 정보활동 보고 문건이라고 할 수 없음. (별첨. D-47 오역 내역)

예) 원본 D-47에서 당시 사회문제였던 사학법 파동과 관련 “사학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사립학교 진영이라는 표현임에도 private school line이 아니라 historian line(역사학자 계통) 이라는 표현 등 수십가지 오류가 있음.

⇒ 검찰은 2007년 1-2월 황장수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D-47 작성 및 번역여부를 헤아릴 수 없이 질문했으나 영문판 D-47은 제시하지 않았음.

- 압수수색이 두달여나 지난 시점인 2007년 3월 13일 느닷없이 영문 번역판을 제시.

⇒ 이를 단순히 수사기법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압수장소, 압수수색 당시 목록 작성 미비, 압수수색 한달 이후 보고서 작성 및 첨부, 복사거부, 압수물 환부방법 등에서 너무나 많은 의혹 존재.

3. 여당 국회의원 폭로 사전 예고

- 10월 31일 국감장 폭로 며칠 전 기자 일부가 여당의원으로부터 “백성학이 미국의 간첩이다, 곧 폭로된다, 지켜봐라”는 언급을 들은 바 있음.

- 사전에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자료, 보도요청 등이 치밀히 준비되는 등 어디선가 지휘하여 언론동원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 폭로가 매우 철저한 사전준비와 조율, 지휘를 거쳐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 음을 의미.

4. 폭로 전 국정원 ․ 검찰 간부 사전 협의

- 이 사건 관련 당사자인 특정 언론사장과 S씨 등은 국장원장에게 전화로 3차례 접촉하였으나 당시 일심회 사건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던 김 원장이 이를 무시하자, 급기야 다른 통로로 국정원 간부와 검찰 간부들을 만나 미국 간첩사건에 대해 상의하였음을 진술.

⇒ 2007년 3월 방송위 청문회와 관련 언론보도, 자신들의 민사소송 답변자료, 국 감장 발언 등.

-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파일이 있는데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다”고 했고 “뒤지면 범죄 될 것이 나오지 않겠냐.” 라는 발언이 검찰고위 간부의 입에서 나왔다고 특정언론사 사장이 스스로 자랑스레 언급.

⇒ 이는 사건의 전개 방향과 방법 등을 사전에 사정당국과 협의하고 조언을 받은 증거이며, 이후 진행사항과 일치.

5. 국정원의 개인신상 정보 유출

- 국정원 일부직원은 “백성학, 배영준 등을 오랫동안 관찰해왔고 파일이 있는데 일부는 누군가 지웠다”,“정보의 전달자는 다국적 기업 한국지사장이다”라는 등 개인 신상에 관한 국정원 기밀 정보를 사적으로 S씨와 방송사 간부 등에게 알려주어 언론에 보도되게 함. 이는 이해가 일치하는 공모자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 이에 대해 관련자들은 2007년 5월 김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의 기밀유지 위반에 대해 질의했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의례적인 답변만 하고 재차 질의했음에도 답변하지 않음. (국가정보원 직원의 업무상 취득한 기밀유지에 위반)(지원법 17조1항 ‘비밀의엄수’)

6. 국제정세 설명을 정보원교육으로 주장

⇒ 국가정보 유출 의혹등 검찰조사에서의 핵심사안 중 하나는 S씨가 정보원 교육을 받았는가 여부였는데, 미국정보기관이 서울대를 졸업한 방송사 고위간부를 포섭이나 가입, 고용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조건 정보원으로 교육을 시킬 만큼 어리석지 않으며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음.

⇒ 그럼에도 이 우스꽝스러운 주장이 검찰수사 내내 문제가 되었고 언론에도 대서특필되었으나 ‘백성학이 정보팀을 운영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정보팀 운영에 대한 S씨의 증언도 제반 정황에 비추어 허위증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끝냄.

7. 의문의 차량미행

- 국감장 폭로 직후 2006년 11월 중순경 보름가량 수대의 괴차량이 배 사장을 하루종일 미행했으며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번호를 검찰에 제시, 다수의 증인 확보.

⇒ 그러나 검찰은 근거 없다며 수사하지 않음, 미행차량을 지금이라도 추적하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보름이나 미행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임.

8. 미국 고위 현직 공무원 연루 추궁

- 수사과정 내내 관련자들에게 미국 국방부 부차관과 미정부 고위인사를 들먹이며 이들에게 정보를 보고했는지, 자금·장비를 지원받았는가를 수차례 물었으며 심지어 미8군에 출입한 적이 있는지, 미대사관에 보고했는지를 조사, 미국 부시 대통령 일가와의 사적인 관계 여부도 심문내용에 포함.

⇒ L 美국방부 부차관은 2007년8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정보유출관련의혹에 대한 분명한 미국정부와 자신의 입장을 밝힘.

⇒ 우방국가간 개인적 친분관계와 인적 네트워크, 민간외교조차도 「동맹간 국가보안법 필요」논란까지 들먹이며 한국내 미국통들을 스파이혐의자로 몰아감.

⇒ 미국 고위 정치인과 고위관료, 미8군이 한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지휘한다는 망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좌파정권의 독선.

9. 일부 언론의 편향적 왜곡보도

- 일부 좌파언론은 「백회장 - US ASIA(배 사장) - L 부차관 - 부시일가」 사진을 나란히 타이틀로 내걸며 기획특집으로 007스파이 사건을 연상시키는 역매카시즘적 미국 간첩사냥 보도.

- 아울러 사건 당사자의 주변, 전 직장, 직원 등에 무차별로 연락하여 미국 정부인사와의 관계 여부를 캐물었으며 인권유린.

예) 심지어 특정언론은 고통을 겪은 오무전기에도 전화하여 오무전기 피격사건 수습 해결에 미국 정부인사가 관련되었는가, 그들을 아는가까지 조사.

- 나아가 방송, 잡지, 신문지상과 인터넷 등에 수십번 이상 실명까지 게재하며 미국에 정보유출을 한 비애국적, 매국적 행동을 했다고 반복 보도, 관련자들의 사회·기업·정치생활에 매우 심각한 타격입힘.

10. 경찰의 S씨 신변보호 경과에 대한 의문

- S씨는 국감 폭로당시와 그 이후 수일동안 경찰을 통한 신변보호를 받았고, 본인 스스로 신변에 위협을 느껴 국정원,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신변보호를 받았다고 인정.

- S씨는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어느기관에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냐는 수차례의 질문에 그 경위를 일체 설명하지 않고 밝힐 수 없다고 함. ⇒ 이는 신변보호 과정의 은폐로 보임.

⇒ 검찰은 국회 문광위 위증수사의뢰 결과에서 S씨의 위협 및 협박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힘.

⇒ 위해의 구체적 정황 없이 다수의 경찰을 통해 개인의 신변보호를 해줄 정도로 한가한 대한민국 경찰인가?

⇒ 국정원 누가 어떤 경로로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 어느 선에서 이를 결정했는가를 조사한다면 권력핵심 개입을 밝힐 수 있을 것임.

11. 비밀녹취과정에서 권력기관과 사전모의 의혹

- S씨는 2006년 10월 수일동안 백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미국 관련 정치적 문제, 국내 정치 등에 대해 휴대용 녹음기를 감춘 채 질의하여 몰래 녹취, 동년 11월초 동문 선배인 방송위원 강의원을 사석에서 또한 몰래 녹취.

- 특정 방송사는 이를 2007년 3월 여러날 동안 뉴스시간에 방송했고, 그와 시기를 맞추어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미국 간첩 사건의 주요한 증거라며 이에 대해 추궁.

- 이후 강위원은 2007년 5월경에 녹취록을 문제 삼은 여당의원, 좌파단체의 사퇴압력에 시달림.

⇒ S씨는 “국정원, 검찰, 경찰의 고위간부들과 신변보호요청 협의시 녹취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므로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 S씨는 국감장에서 녹취가 있느냐는 수차에 걸친 국회의원의 강한 추궁에도 이를 밝힐 수 없다고 함. 이는 이후 예정되어있던 수사와 관련 녹취여부를 밝히지 말라는 권력기관의 조언을 받았음을 의미.

⇒ S씨와 이를 보도한 특정방송사가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며 독자적으로 일련의 행위를 자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사건 과정에서 관련 정보 제공을 한 국정원 직원들의 역할과 관계있음을 의미.

⇒ 녹취의 결정, 방법, 답변 유도 등에 정보기관이 관여한 명백한 증거이며, 관련인 조사가 필수적이며, 권력개입을 밝힐 수 있는 연결고리임.

12. 검찰 조사과정 상의 문제점

-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해 검찰은 황장수를 조사하면서 같은 시간에 황장수의 답변 하나하나를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실시간 확인.

- 박씨를 정식소환한 것도 아니고 심부름차 들어오게 하고는 격리조사하고, 압수물을 받아가라고 불러서는 영상조사를 받으라는 등 이해할 수없는 수사.

- 참고인 신분인 배 사장을 일방적으로 출국정지.

- 검찰수사 후 일부 관계자만 단순위증이라는 명목으로 불구속기소하면서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발표, 수십 명을, 수백시간에 걸쳐 조사하고도 유죄를 밝히지 못한 검찰은 무죄를 인정해야 함에도 애매한 수사발표로 특정 언론사와 종교단체 등의 지속적 문제제기를 방조.

- 우리측이 압수수색 당한 자료가 S씨측에 확보되여 각종 소송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이해 불가.

13. 반기문 UN 총장도 정보수집 대상(?)

- 특정 언론사는 이 사건 이슈화 당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까지도 정보수집에 활용되었다는 식으로 보도.

-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반총장 선임당시의 역할 등에 관해 집중조사.

⇒ 2006년 9월말에는 지인들을 동원, 미국측이 반총장 선임을 돕도록 도움을 청하고, 한달만에 미국 간첩으로 모는 것은 공작 정치의 전형임.

⇒ 반기문장관의 유엔사무총장 피선이라는 국가적 경사조차 스파이의혹에 끌어들이는 국가적 망신을 자초하면서까지 미국 스파이 의혹을 만들어 내려는 행태는“털어서 먼저 안나는 사람있겠냐”는 검찰간부의 발언을 상기케함.

14. 일심회 사건 무마 및 국가보안법 물타기 의혹

- S씨는 국회국감 폭로에서 폭로내용과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이상업 국정원 차장을 실명 거론. 이는 당시 일심회 사건 수습과 관련된 국정원 내부의 권력투쟁과 연관 의혹.

- 좌파단체와 언론을 동원한 국가보안법 개정요구의 한 축으로 우방에 대한 간첩죄 적용 촉구 ⇒ 북한의 이해에 부합 및 국가보안법 개폐요구에 활용.

15. S씨의 S문건에 대한 검증 미비

- S씨는 총 8건의 문건을 보고하고 그중 3건은 번역본을 만들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S씨는 폭로시 1건의 문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며 미공개.

- 미공개문건에는“노무현 대통령 정신이상 증세보임, 하야에 대비, 개헌을 통한 국면전환”등 폭로세력이 문제삼았던 D-47 내용 이상의 황당한 내용 다수 포함,

- 폭로세력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S씨가 협박에 의해 간첩행위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임.

- 만약 폭로 당시 S-8 문건까지 다 공개되었다면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 ⇒ 일부러 사건을 기획한 측이 감추었음을 의미.

리차드 롤리스 전 미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특별 기자회견

일시 :  2009년 4월 15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20층.

리차드 롤리스 특별 기자회견
2차 기자회견문

본인은 지난 2002-2007년 동안 미국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기여한, 한미방위조약정신과 그 현실 및 한미 간의 전반적인 전략적 관계 보호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깊은 성취감을 느끼고, 또한 제 삶의 일부분을 이러한 가치 있는 소중한 일에 바쳤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2주전 북한이 대륙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또 다시 한반도 주변에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의 행동과 위협은 한미 동맹을 손상시키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한미양국은 양국 간의 토대가 되고 지원이 될 강력한 관계와 협정을 기반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여년 이상 동안 한미 관계는 시간적인 시험 그러나 매우 가치 높은 결혼같이 보여 질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상호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한미관계의 훼손 및 폄하 시도를 포함하여 동맹정신에 도전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국정부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의욕으로 반미, 반 동맹이 주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외교의 독자성의 가치, 또는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가 됨으로서 한국이 미국 및 한미동맹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동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에 대한 야망의 중요성을 종종 깍가 내리거나, 심지어는 격려를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와 같이 고무된 환경에서, 현실과 합리성이 자주 무시되고, 우리 모두가 존재하기를 갈망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적인 세계를 포용할 것을 한국 국민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람들은 국가 안보 정책은 달성될 수 없는 이상적인 세계가 아닌 현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양보에 의한 “현재의 평화”접근 방법에는, 세칭 “미국 스파이 사건”이 조작, 추진되었던, 정치적인 맥락과 숨은 견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를 토대로 이러한 계획적인 사건에 대해 오늘 논하고자 합니다.

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정당치 않은 비난인 “세칭 미국 스파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미관계에 손상을 끼치고 갈등을 초래하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 시도된 그러나 궁극적으로 실패한 계획적인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한미관계에 불확실성이 지속되었던 이 기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며, 우리는 한미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들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 6월 미국장갑차에 의한 비극적 여중생 사망과 그로 인한 촛불시위 및 이러한 사건들과 감정이 2002년 대선에 미친 영향, 주한미군기지를 둘러싼 각종논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상반된 기대 등, 2002-2007년 동안 이러한 사건들은 지속되었으며, 이들은 반미, 반 동맹을 조장하는데 한 몫하였고, 이에 손상을 더 일층 가하는 세칭 “미국 스파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미국정부의 핵심 요인의 실명이 실제로 거론되며 그들과의 관계에 대한 추궁이 지속되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미국정부 관계자들이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격려했다는 파괴적인 허위 시사까지도 있었습니다. 검찰의 기소장이나 재판부의 판결문에 「미국첩보기관에 근무하던… 」이라는 전제 하에 제 이름이 수시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에 대해 그 당시 매우 헌신적이었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상을 입히려고 행해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스파이 공작 사건을 꾸민 권력자들은 한마디로 겉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미 동맹을 위하는 척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이러한 사건을 꾸며서 한미 동맹에 손상을 입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미동맹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던 미국 국방부의 아태담당 차관보로 재직하였기에 제 신분을 고려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대외적 입장 표명에 대해 인내하여 왔습니다. 여러 가지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미동맹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안았던 그 기간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균열 시키고 있었지만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노력에는 세칭 “미국 스파이 스캔들”이라는 어리석은 주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동석한 이 사건에 연루된 선량하고 애국자인 본인의 한국 친구들은 최고 권력에 의한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각종 고소, 고발, 진정, 기자회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이 한미 동맹을 손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공격이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러 저 자신도 이 사건이 고위층의 지도하에, 아마도 한미 동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신과 평판을 손상시키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는 데 저의 한국 친구들과 전적으로 동의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 자신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사람임을 말씀 드립니다.

저도 진작 이들과 행동을 같이 하려 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의 공직자 신분 때문에 자제하여 왔고 작년 한국에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사건의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정권 출범한지 일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건해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에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햇볕 정책이 지배적인 우선 정책이었던 과거 10년간의 많은 이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며, 한국과 같은 훌륭한 국가의 국민들은 많은 이슈에 대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진실을 밝히는 노력으로 더욱더 강한 국가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세칭 “미국 스파이 사건”도 햇볕이 비치고 진실 전체가 밝혀질 때, 이 사건도 한미관계를 손상시키기 위해 계산된 정치적인 노력과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밝혀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의 불빛은 한미동맹과 변함없이 한미동맹을 지지해 온 사람들을 겨냥한 한국 국민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 이 사건이 조작되었고,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관계에 깊은 손상을 입혔어야만 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 종결을 지어주는 목적으로 조작되었음을 밝혀 줄 것 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엇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조작된 모든 행동, 계략과 같은 허위 주장을 포함하여 많은 이슈들이 있으며, 특히 소위 D-47이라고 불리는 문건에 대한 조작된 기소는 분명히 조사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저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긍정적으로 다루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공정성 있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진정한 한국 애국자인 결백한 사람들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들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짐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세칭 햇볕정책 기간 중 발생한 다른 사건들의 재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조사되어져야 만합니다. 그리하여, 진실이 규명되고, 결백한 사람들은 정식으로 인식되고 한국사회에서의 그들의 평판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셋째,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한국의 언론들의 자유언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이 사건을 한국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보도해 주실 것을 희망하며 요청 드립니다.

넷째, 충성스러운 한국 애국자들이 당시의 지배적인 정치문화에 동의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던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손상을 입었던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법부가 관여하는 한도까지 공정하고 정확하게 다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러한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한국 국민들의 용기와 자유민주적인 한국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2009년4월15일

전 미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