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살펴보는 성별영향평가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고용과 임금 등에서 성별 격차가 여전히 나타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정책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주시는 ‘2026년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유공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성평등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3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개선계획 산출률과 고유사업 평가 실시율, 개선계획 이행률, 실무담당자 직급 관련 법규 준수, 자체교육, 자가진단형 평가, 각종 위원회 위촉위원 성별 균형, 여성친화도시 추진 노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9개 지표를 대상으로 정량적으로 이뤄졌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계획,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통해 정책이 특정 성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성평등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평가가 필요한 사회적 배경에는 노동시장과 돌봄 등에서 지속되는 성별 격차가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2024년 여성 고용률은 62.2%로 남성 76.8%보다 14.6%포인트 낮았다. 여성 고용률 자체는 2015년 55.7%에서 꾸준히 높아졌지만 남녀 간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임금에서도 차이가 확인된다. 2024년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1.4%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5년 65.9%보다 격차가 줄었지만 동일한 노동시장 안에서 성별 임금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경력단절 문제도 지방정부 정책과 연결되는 영역이다. 2025년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110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결혼 24.9%, 임신·출산 22.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는 여성정책 담당 부서만의 업무보다 교통과 안전, 일자리, 복지, 도시계획, 문화·관광 등 지방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점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같은 정책이라도 이동 방식이나 돌봄 부담, 경제활동 형태 등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성별영향평가를 특정 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정책 개선 과정으로 운영해 왔다. 평가 대상 사업을 발굴한 뒤 컨설팅을 거쳐 개선계획을 세우고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담당 공무원 교육과 사업별 컨설팅도 병행했다. 성별영향평가가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각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과 예산, 이용 대상 등을 점검하도록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양성평등정책도 성별영향평가와 연계했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성별에 따른 이용환경과 접근성 차이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경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기관평가 수상이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수준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발견된 개선사항이 실제 사업과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14.6%포인트 낮고 경력단절여성이 110만명을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와 돌봄, 안전, 공공시설 이용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평등 관점이 시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2년 연속 기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앞으로의 과제는 평가 실적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의 개선 내용과 이행률, 정책 수혜자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