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민주당 30일 선거에서 압승.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차기총리 유력)가 기뻐하고 있다. ⓒ AP

30일 치러진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이미 여론조사에서 알려진 대로 제 1야당인 민주당이 54년간의 장기집권 자민당에 압도적 승리를 함으로써 일본의 국내외 정치지형 및 외교향방에 주목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에서 총의석 480석(지역구 300석, 비례대표 180석) 중 308석을, 자민당은 119석을 얻는데 그쳤다. 선거 전의 의석수는 민주당은 113석, 자민당은 300석에서 선거결과 민주당은 3배로 압도적으로 늘었고, 자민당은 약 1/3로 급격히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1955년 두 개의 보수정당 합당으로 출범한 일본 자민당의 이번 선거 패퇴로 일본 정치사상 최대 격변을 일으키게 됐다.

이날 총선 결과인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도 물론 큰 의미가 있으나 이보다는 자민당의 몰락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쪽이 많다. 그동안 장기집권 과정에서 쉴새없는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고리의 공고한 형성, 격차사회(隔差社會)라고 하는 사회의 양극화 심화, 국민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권위를 바탕으로 한 관료주의 팽배 등으로 국민들의 이에 대한 염증이 극에 달하면서 격변의 선거 결과를 낳았다.

그동안 자민당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합집산하던 보수정당을 끌어들여 시장자유주의, 반공을 기치로 내걸고 집권하면서 기업, 관료를 중심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을 만들어 왔다. 그러한 성과를 토대로 보수주의의 확대, 경제활성화, 관료들의 종횡무진의 지배활동 등으로 점철해오다 90년대 들어 경제 거품(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 불황 속에 허덕여 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자민당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평생고용의 관행이 깨지면서 비정규직 양산, 실업자들의 길거리 배회, 양극화 심화, 노령화 극대화에 따른 정부의 대책 미흡 등 일대 혁명적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를 수수방관하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됐다.

특히 자민당은 함께 공생관계를 맺어왔던 기업들에 무릎을 꿇어 기업 개혁에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허무(?)하게 이번 총선에서 패퇴 당했다. 특히 시장만능주의라는 신자유주의를 신처럼 모시다가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 시켰으며, 일본 국민들은 그동안 부자나라, 일등국민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선거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지난해 미국 발(發)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 속에 자민당의 일본 정부는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에 더욱 일본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업율의 급증, 국내총생산의 급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며 대대적인 공공사업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내 놓았으나 이미 이러한 대책으로 실패를 맛본 일본 국민들은 그러한 자민당에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 냈다는데 이번 자민당 붕괴의 원인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총선 결과를 두고 자민당 총재이자 일본 총리인 아소 다로는 “자민당에 대한 불만을 씻어내지 못했다” 면서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총재직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리 급하지 않는데도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아래 대대적인 토목사업(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이명박 정권과 집권 한나라당에게 일본 자민당의 몰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곱씹어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