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소통과 사이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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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소통과 사이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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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 설득인가? 일방적 억압의 힘의 논리인가?

 
   
  ^^^▲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읽은 책이 언론에 소개 되었다. 두권의 책은 설득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행이다. 대통령은 여전히 소통과 통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말해 주기 때문이다.

정치란 결국 소통이고 설득이다. 소통은 두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이성적 설득인가? 일방적 억압의 힘의 논리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사이버 모욕죄'같은 것은 결코 이성적 설득이 아니라는 점이다. 권력의 오만과 야만적 행태가 미리 예측되고 의심될 수도 있고 지독한 오해를 양산하는 부분이다.

하필이면 그 사이버 모욕죄를 발의한 나경원 의원이 문광부 장관으로 입각될수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물론 대통령의 결정도 나의원 본인의 표명도 아니다. 언론의 예측과 추측 보도일 뿐이다.

그래도 언론의 기사는 기사다. 문화 관광 체육부는 정부의 대표적 홍보기관이다.

비록 추측보도에 불과한 것이라 해도 정부는 이 기사에 대한 부정을 하거나 경고 하지 않았다. 반응을 보는 중일까?

나경원 문화부 장관 ?

이런식이 국민으로 하여금 대통령을 불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작 문화 예술인들은 일부는 약간 자존심은 상해할 수 있지만 황석영씨 해프닝때처럼 한번 같잖다고 그냥 웃고 대부분 무관심 일 수도 있다. 이미 더 가치있는 자신의 세계가 확고히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

만에하나 나경원 의원이 문화부 장관이 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고 다시 불신의 덫에 갇히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일수 있다. 그것은 이제 심각한 수준이 될 것 같다.

물론 나경원 의원, 능력있는 의원이라서 초선때는 애정어린 격려의 글을 쓴적도 있다. 그러니 이 글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적인 차원에서 이번 미디어 법안 문제에서의 한 두부분은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 예술 관광 체육쪽에 나의원 역시 관심과 애정은 없지 않을 것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일처리 솜씨도 물론 있다고 긍정적인 점수를 분명 줄 수 있다.

문제는 나의원이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나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최소한 미디어법안 문제에서 소통과 통합의 이명박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광체육부는 이명박 정부의 공식 홍보, 대변 기관이다. 정부의 어느 곳 보다 통합을 위한 소통의 창구 역활이어야 하는곳이 그 부서다.

그런데 나의원은 소통과는, 이성적 설득과는 거리가 먼 사이버 모욕죄를 발안,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들에게는 미디어 법안을 설명 해 줘도 이해도 못한다면서 시간을 정해 두고 무조건 끌고 나간 면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강제적 사고방식과 권력편으로서의 오만함이 그대로 보였다.

그런 그의 어느 곳에도 소통과 이성적 설득, 통합의 이미지는 찾아 볼 수 없다. 더구나 소통에는 겸허함이 필수적이다.

미디어법안 과정에서 일을 잘 처리해서? 그 공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사람은 아닐 것이다. 열심히 했을수는 있지만 최소한 미디어 법안 문제에서는 일을 잘 처리한 것도 없어 보인다.

물론 나의원 혼자 한 건 아니지만 미디어 법안 처리는 지난 1년여 동안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 분열시킨 중요 요인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이 정도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설득할 수 있었어야 정말 일을 잘 한 것이다. 거의 내전상태로 국민을 적개심으로 삼분 사분해서 투쟁하게 하지 않고도 정부와 대통령 욕 먹이지 않고도 정말 효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았다. 아무리 언론노조가 사생결단해도 그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그 법안에는 있었다.

내가 보기엔 그 오랜 시간동안 가장 구태의연한 방법, 멀리서 쓸데없이 변죽부터 울리고, 머리 나쁜 공작이나 하고, 반대는 무조건 매카시즘으로 몰아 낮 밤으로 나라 갈갈이 찢고 똘마니들 부추겨 미친 듯이 투쟁 시키고, 하다 하다 안되니까 스스로 꽹가리를 요란하게 치면서 온나라를 뒤흔들고 대통령을 있는데로 욕 보이면서 가장 미련하게 최악의 바보들의 행진을 했었다.

사이버 모욕죄 같은 퇴행적이고 다분히 낡은 권력남용식 수법을 거기에다 집어 넣지 않았다면 나는 자진해서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들을 도와 주었을 것이다.

이쯤에서 국회의원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쌍용차 사건이 폭염의 하늘을 달구고 있을 때, 국민과 경찰의 목숨이 경각에서 대치하고 있던 그 엄중한 사안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로서 단 한마디 염려조차 없던 집권 한나라당에서 그 와중에도 기것 한다는 소리가 여당 의원 몇 명을 입각 시켜야 한다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은 국회 의원수를 반으로 줄여야 하지 않는가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냉소조차도 주지 못할 망발이다.

그들의 가슴에는, 뇌에는 국민은 없고 오로지 개인의 영달과 권력에의 눈치보기와 탐욕만이 하수구처럼 차 올라 나라를 꾸역꾸역 오염 시키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후,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지난번 글에서 나는 청와대의 민정, 홍보, 시민사회쪽의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는 소통의 문제였다. 얼마 전 박형준 홍보수석의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의 생각과 고충과 판단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역시 문제였다. 그는 여전히 인터넷 문제에서 소통의 문제를 상대쪽에 두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인터넷만 아니라면 대통령과 정권과 정책 홍보에 좀 더 자신이 있겠다란 의미로 읽혀 졌다. 아닌가? 역시 문제였다.

소통의 문제에서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정부의 모든 곳이지만, 기본적인 라인이 몇군데 있다.

청와대는 홍보실, 민정실, 시민사회실, 그리고 대변인? 정부에는 문광체육부등. 당의 모든곳이지만 특히 소통위 그리고 국정원의 국내 여러 라인등.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사람이 그사람이다 약 100명도 채 안되는 것 같다. 그들은 정규적으로 몇군데의 언론, 인터넷 신문 대표,혹은 담당자들과 정규적으로 만나는 곳도 있다. 그들의 그 라인들이 과연 국민을 설득 할 능력이 있는가?는 사실 의문이다. 미디어 법안에 대한 홍보를 할 때의 그들의 글이나 말에는 거의 천편일률적인 부분이 반복된다.

설득할 수 있는 힘보다는 반대쪽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과 투쟁,적개심 항진증에 걸린 앵무새들 같다. 똑같이 내세우는 방법이 반대는 무조건 좌파로 모는 어슬픈 매커시즘적 욕설이다. 설득이란 애초부터 그들에게서 기대할수 없었다. 누군가가 박근혜 하면 열흘이고 보름이고 박근혜에 대한 비난과 욕설과 저주가 난무한다.

한동안은 메이져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미디어 법안문젠데 엉뚱하게 이념으로 서로 편이 갈려서 오로지 상대를 헐뜯는 일에 목숨을 거는 듯 하다.

그들이 대문짝 만 하게 누군가를 인터뷰하면 이제 독자들은 아 이사람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똘마닌가? 미운 상대를 죽이는데 필요한 쌈닭으로 더 써 먹을게 있어서인가 보네 하는 식이 되어 버린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1년 반, 미국 쇠고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디어 법안에서 대한민국은 돌이킬수 없는 좌우 대결의 극단적 분열로 찢어졌다.

지금은 누구도 쉽게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어 있다. 대통령의 사진과 이름은 이제 국민들의 조롱꺼리로 나딩굴고 있다. 그 책임의 70%정도를 나는 위에서 거론한 이명박 정권의 각종 홍보팀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근원적 해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초전으로 인적 쇄신을 과감히 해야한다고 한 이유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부터 화합과 통합을 다짐했는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무수한 각 곳의 홍보팀들은 분열과 적대감과 투쟁을 부추긴 결과가 온 것이다.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소통과는 정반대인, 인터넷을 권력의 힘으로 제어하는 손 쉬운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고, 사이버 모욕죄 발의 같은 전혀 소통적이지 않은 퇴행적 발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들에게 과연 자유 민주주의라던가, 국가라던가 국민이라는 개념이 어느정도 있는 것일까? 나는 한때 심히 우려했던 적도 있다. 국민을 이성적으로 설득할 지식과 도덕성과 능력의 자신이 없기 때문에 권력으로서 가장 쉬운 방법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힘의 논리. 억압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강제적 제재의 논리.

그런것들이 권력의 부패가 시작되려는 조짐 아닐까? 오해 받게 만든다. 아무 곳에서나 의도적이든 아니든 "MB OUT !"을 흔드는 상황은 흔드는 그들도 나쁘지만, 그런 현실을 만들게 된 곳이 과연 그들 뿐인가도 돌아봐야 한다. 소통과 설득의 실패다. 국민에 대한 소통과 설득을 하라고 있는곳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홍보팀들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불신과 오해와 욕설을 받는 사람은 소통을 제대로 할줄 모르는 , 하지 않으려는?(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참모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과 소통 하고자, 설득하는 방법을 찾아 독서하고 고민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불소통의 극치로 인식되게 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발의한 나경원 의원 문광부 장관 입각설이 어디서 흘러 나온 것인가? 왜 이명박 정권의 그 누구도 그 기사들에 전혀 해명, 내지 반박하지 않는것인가? 그것 또한 이명박 정권 홍보팀들의 직무유기 아닌가?

소통과 화해와 통합으로 가려는 이명박 대통령을 또한번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당착의 이중적 야누스로 만들어 국민들이 더욱 불신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해결은 진행 되어야 한다. 미국의 어느 경제학자는 “근원적 변화가 아니면 점진적 죽음이 온다 ”라는 말을 했다. 리더의 근원적 변화는 발전적 프로세스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단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리더의 탁월한 신념이 제대로 공감되고 이해 되어야 한다.

결국 설득이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가진 리더라 해도 자신의 신념을 이해 시킨다고 힘의 논리에서의 억지 소통, 즉 제재와 강요는 오히려 크나큰 적대감과 저항을 키운다. 그러나 스스로 먼저 변화한 도덕적 성실감과 활력과 자신감,미래에의 희망으로 이성적 설득을 한다면 높은 의욕을 가진 이해로 바뀌게 된다.

그래야 대통령의 비전을 믿고 국민들도 기꺼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인류의 보편타당한 정서와 발전, 번영 , 행복등등 인정하고 공유할수 있는 가치를 그 내용이 지녀야 함은 물론이다.

물론 누구에게나 스스로의 변화란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다. 더구나 특히 이명박 대통령처럼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에게는 더 힘들다. 그들에게는 과거의 성공의 경험이 이미 뇌 속에 지도처럼, 굳건한 요새처럼 각인되어 있다. 그 각인된 개인적 신화들이 변화해야 하는 현실의 모든 것에 자신도 모르게 유령처럼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근원적 변화란 새롭게 도전해야 할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위해 과거의 타성적 뇌지도를 지워 버려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히 그런 근원적 변화를 요구하고 싶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꿈을 지니고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과 통합으로 멋진 내일로 가려는 탁월한 신념이 ‘팔꿈치로 찔러 주의를 주다’식의 'Nudge'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국민의 마음을 감동의 북처럼 두드릴수 있도록 화끈하게 설득할수 있는 당정청의 홍보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근원적 해결은 근원적 변화에서 시작 되어야 한다.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의 뇌지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쓰다가 물러난 사람이나 또 돌려 쓰는 인적 자원의 과거에서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나 제대로 똑똑히 해 내라고 해야 한다. 정부부처는 좀 더 널리, 더 도덕적이고도 능력있는 인재를 구해서 맡겨야 한다. 소통과 통합의 대통령 소신을 전폭적으로 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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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 2009-08-12 00:31:52
지도자의 권위는 도덕에서 나오는거여. 권위가 없는디 무엇을
소통한다능기여? 대통령쯤 됐으면 소통꺼리도 차원이 쪼까
높아야제. 촛불폭도와의 소통한담시로 "나도 반정부 운동권의
1기생이여 나도 왕년에 데모한 사람이여" "나도 아침이슬
부르던 사람잉께 알아두란 말이여" 정도는 곤란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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