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언론과의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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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언론과의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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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비방보도, 곧바로 소송-'봉황 베개' 등 민·형사 5건 제소

 
   
  ^^^ⓒ 청와대브리핑^^^  
 

청와대가 언론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청와대 앞으로 비방 의도가 명백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8일과 11일 악의적 비방보도로 자체 판정한 5건의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강경 조치로 향후 언론과 청와대의 갈등은 물론,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갈등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문화일보 '봉황 베개 특별제작' 보도에 대해 소송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실은 11일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 비방의 목적이 분명한 악의적 보도는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 청구와 별도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청와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및 비서실을 겨냥해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언론 강경대응 조치로 이미 지난 8일에 문화일보의 '청와대 선물 베개 특별제작' 제하 보도와 관련해 문재인 민정수석 명의로 취재기자 2명을 서울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모두 5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문 수석은 지난 6일자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취재원인 신모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받았다는 베개가 금색 봉황무늬를 새기는 등 특별 제작된 것으로 단정해 독자들에게 민정수석실이 사건 조사 결과를 일부 은폐·왜곡해 허위로 발표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조·중·동 상대로, 줄줄이 소송

청와대는 또 11일에도 4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월간중앙 등 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청와대는 동아일보 7월 1일자 '김영완씨 도난 채권 거래자 올 3월 청와대에 수사민원' 제하의 기사에 대해 "김영완씨의 도난채권에 대해 청와대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도 민원을 편법 처리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해당 민원은 사정비서관실에서 관계 법령에 의거해 적법절차를 거쳐 민원처리를 했다"며 양인석 사정비서관 명의로 2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7월 4일자 '내부정보 누설자 2∼3명 압축'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점검 차원을 넘어서 전화통화 추적 등 불법적인 형태로 대통령비서실 내부의 정보 누설자 색출작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기정 사실화했다"며 문재인 민정수석 명의로 1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중앙일보의 '신계륜, 박범계 경질 건의'(7월 28일자) 보도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일부 비서관 경질 의견이 여권 내부의 다수 의견인 것처럼 묘사해 결과적으로 기사에서 거명된 당사자를 비방하고 있다"며 박범계 민정2비서관 명의로 1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문재인 민정수석은 월간중앙 4월호에 실린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 제하의 보도와 관련, 지난 5월 서울지검에 취재기자를 고소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월간중앙을 상대로 3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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