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이 당당한 만큼 정부도 당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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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언론이 당당한 만큼 정부도 당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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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이만큼 보장된 적 있었나…감정적 대응·언론탄압 어불성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토론회 언론 관련 발언 이후 일부에서 잇따라 참여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거나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참여정부는 감정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다. 오보에 대한 대응은 ‘정부와 언론의 건강한 긴장관계’라는 기조 속에서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루어져왔다"고 청와대 브리핑 제 112호(2003년 8월 8일)에서 밝혔다.

정부는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은 더욱 어불성설이다. 언론자유의 본질인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은 몰라도 정부 비판과 관련해서는 과거 어느 정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만개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이 자리에서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지금처럼 정부와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비판을 눈치 보지 않고 한 적이 어디 있었나"며 역대 대통령 시절과 비교 가장 자유롭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이에 정부는 "오보 대응을 언론탄압의 근거라고 한다면 확실한 시대착오적 난센스다."란 점을 강조하고, "나아가 언론은 정부를 무제한으로 비판해도 되지만, 정부가 일부 언론 보도와 다른 견해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왜 안 된다는 것인가.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생산적이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일부 언론 보도가 불공정하다거나 편파적이라고 밝히는 것은 왜 질타받아야 하나."라며 정부의 언론관을 두둔했다.

나아가 "정간법 개정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이 국정토론회에서 “편집권, 인사권, 그리고 이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지배구조 등의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정부에게도 너무 벅찬 일”이라며 “언론과 시민사회가 하게 기다리고, 시민대표기관인 국회까지가 좀 더 본질적인 장이라고 생각해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금까지 판단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만큼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입장이 어디 있나며 참여정부가 바라는 언론상은 ‘당당한 언론’이고 설혹 그 대상이 권력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참여정부도 마찬가지로 ‘당당한 정부’의 한 길을 갈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힘이 얼마나 큰 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오죽하면 노 대통령이 국정토론회에서 “아주 가까운 참모들로부터 ‘언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을 많이 느꼈다”고까지 토로했다며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에 ‘건강한 긴장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끝으로, 정부는 "언론이 당당한 만큼 정부도 당당하다. 오보에 대응한다고, 청와대 브리핑을 낸다고, 인터넷 국정브리핑을 하겠다고 한다고, 일방적으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탄압을 당하고 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고 언론탄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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