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 정부를 찬탈한 미얀마 군부 세력이 그동안 정부군의 병력이 크게 줄어들자 ‘강제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4년 3월 현재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은 국경지대에서 민주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세력과의 치열한 전투 등을 통해 ‘군부정권의 정식 정부군’이 힘에 크게 밀리면서, 병력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 현지에서는 이미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냥할 수 없다”며 징병 기피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 미얀마 국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끌어왔던 민주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이 대부분인 이상, 그들이 강제징병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쿠데타 군부 세력은 ‘징병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욕이 강한 이상 징병제 철회는 끝장을 볼 때까지는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입하기로 한 징병제를 보면, 징병 대상은 18~35세의 남성, 18~27의 여성으로 군 복무기간은 2년이라고 한다. 또 전문직은 최고 45세까지로 병역기간도 길어진다. 미얀마에서 현재 징병 대상자는 총 약 1400만 명으로, 징병을 거부하면 금고형의 벌칙이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징병은 “4월부터 연간 약 5만 명”이다.

쿠데타 군부세력이 이 같이 갑작스럽게 ‘징병제’ 도입을 서두르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해 가을 이후 정식 국군이 민주세력과 연계하고 있는 소수민족과의 전투로 열세에 놓여 있는 처지인데다 지금까지 수백 개의 국군 거점을 잃고 다수의 부대가 소수민족에게 항복했으며, 군 병사들 일부도 이웃국가로 도주하는 등 병력 감소가 심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35만 명으로 보이는 국군세력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들 국군 병사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돼 있는데다, 이웃나라인 태국과 인도로 도주하는 병사들이 속출하고, 국군 내에서도 민 아웅 플라잉 총사령관 등 간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고 한다.

군부세력의 ‘징병제’ 도입 발표 소식에 국외 탈출 시도하는 사람들이 급증, 제 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는 여권을 요구하는 시민 수천 명이 창구에 쇄도, 두 명이 압사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또 최대 도시 양곤의 태국 대사관에는 이 나라의 관광 비자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잇따라 밀려든다고 한다.

특히, 국군과의 전투가 심한 국경지대 출신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친족에게 총을 향하게 될 수 있는 임무에 격렬한 거부 반응이 있어, 징병제는 쿠데타의 국군의 생각과는 반대로 반군 조직에 합류하는 젊은이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웅산 수치의 민주정권을 무력으로 쓰러뜨린 국군에게 정권을 담당하는 대의가 없는 것은 물론, 징병제가 군부 세력에 회복력을 줄 것 같지 않다는 관측이다.

군부 세력은 즉각적으로 휴전하고 민주화로 돌아가는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이 시점에서 유엔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등 국제사회도 국군에 대한 본격적인 설득을 본격화해 민주정권으로의 군부 정권 이양을 서두르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