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드론 전성시대(the heyday of drones)로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사람)가 직접 탈 필요가 없는 무인기이다.

특히 전장(戰場)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조종할 수 있는 무인기는 공격 측의 인적 피해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이한 무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을 상상을 넘을 수도 있다. 국제적인 드론 공격기 남용 방치를 위한 규칙이 시급하게 만들어야 하겠다.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이 당초 관측과는 달리 전투가 장기화되면서 무기 공급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군의 인명 피해를 입히지 않고 적군만을 살상할 수 있는 자폭용 드론 이용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격전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쌍방이 드론을 정찰 임무뿐만 아니라 시설 파괴는 물론 살상을 위한 공격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자폭(自爆)용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시설 등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우크라이나 군도 수상(水上) 드론으로 러시아군 함정을 격침하는 등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 정파(政派)인 하마스의 전투에서도 드론이 사용되어, 하마스 간부가 살해되는 등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다.

무인기의 군사적 이용이 확대되는 것은 전투기나 미사일에 비해 저렴하고 장시간 연속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다연장로켓처럼 벌떼처럼 한꺼번에 십자포화를 하는 방식은 경제적 부담이 적으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한국군도 드론작전사령부(Drone Operations Command)를 설치해 운용하기 시작했다. 2022년에 일어난 북한군의 서울상공 무인기 무단 침범 사건을 계기로 적의 무인기를 막고, 반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무인기 작전 전담부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3년 9월 1일 창설식을 갖고 국방부 직할부대로 정식 창설됐다.

북한 무인기가 소리 없이 서울 상공을 침투,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상공까지 접근한 후 유유히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안보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의 경호와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일본은 2022년 말에 정한 ‘방위력정비계획’으로 무인기 도입에 23~27년도 5년간 총액 1조 엔(약 8조 8,975억 원)을 투입할 방침을 내세웠다. ‘유인기’가 맡고 있는 임무를 ‘무인기’로 대체시킴으로써 자위대의 인원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중국은 다수의 소형 무인기를 무리지어 마치 벌떼처럼 날려 ‘십자포화공격’을 하는 기술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중국인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인해전술(人海戰術, human wave tactics)’처럼 이제는 사람대신 드론을 인해전술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드론을 한꺼번에 일제히 쏘아내는 레이저 장치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이 드론의 활용은 확대의 일로에 있다. 현대전은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이라고 말하듯이 드론 투입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도 매우 유용한 무기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전쟁에도 인도적 문제가 존재한다. 드론에 의한 공격도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드론 공격을 하는 쪽은 모니터 화면 너머로 조작하기 때문에 마치 PC방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악마와 같은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등 생명에 대한 감각상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드론 공격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달로, 사람의 판단 없이 AI가 스스로 표적을 선택, 공격을 하는 “치명적 자율 무기 시스템(LAWS=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이 실용화될 우려도 있다.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LAWS에 관한 국제적인 규칙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국가와 규제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싶은 국가의 사이에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유엔총회는 2023년 말 LAWS 규제를 향한 결의를 채택하기는 했다.

원래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전쟁에서 무력행사 대상은 군사목표에 한하여 무차별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등의 원칙에 따른 규제를 각국 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야 하겠다.

또 AI에게 인명을 빼앗는 판단을 시키는 것 등의 기술적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세계 가국은 엄격하고 실효성 높은 규칙 만들기를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