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 새로운 책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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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 새로운 책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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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이고 이를 가진 인물을 찾지 못하는 것"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강서구청장 선거 후 여전히 국힘과 대통령실은 내홍과 어지러운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 지난 일년 반 집권기도 한편으로 비전, 카리스마, 국정운영능력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하여 집권 초부터 많은 애국시민들로 부터 멀어져 간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역대 정권처럼 정국을 주도할 지혜, 즉 정치 아이큐가 결여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반국가세력이 주목하고 있는데도 집권 초 방미외교에서 소고기협상을 졸속 처리하여 언론노조의 기획보도, 민노총의 반정부시위로 광우병 사태를 맞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은 경제인 출신으로 국가적 리더십에 요구되는 지혜와 용기 등이 없었고, 전략적 참모도 없었기에 정국주도권은 속절없이 대안부재로 결국 중도실용이란 백기투항으로 무너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당내 주도세력인 박근혜계를 총선공천에서 제거하려는 악수로 당마저 내분으로 몰아넣었었다. 이후의 이명박 정부의 절망적 정국운영은 결국 4대강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꼴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정국주도권 상실로 어렵게 집권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는 정치아이큐의 빈곤의 절정이었다. 인수위는 제대로 된 구상이나 소통의 흔적조차 없었고, 30년간 자신을 도와준 수많은 정치원로와 애국시민들을 처음부터 배척하기 바빴다. 원래 무능한 집권자나 정부는 "타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통제하는 정치의 기본수준"은 커녕 자신의 의지, 구상조차 대외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법이다. 

멍청한 박근혜 정부는 초기 대미순방에서 이명박 정부의 사건도 인식(학습)하지 못했다. 결국 대미협상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위한 노력도 애시당초 없었고  오히려 윤창중 사건으로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은 북한식 미인계를 박 대통령 첫 인사에게 적용한 것으로 후일 새벽에 윤창중 방을 찾아간 현지 여성인턴은 박지원의 친척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치 아이큐가 낮은 결과는 반국가세력의 끊임없는 도전에 제대로 된 응전이 없이 초기부터 정국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을 초래했다. 보다 못한 애국시민들이 좌익(종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시점이기도 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역시도 책략과 역발상, 지혜와 용기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좋은 예가 강서구청장 선거 후 무너진 대통령실과 국힘당의 자신감이다. 

원래 강서구청장 선거는 작은 선거이고, 출발도 소위 김명수(대법원장)의 덫이란 종북 법정의 함정에 의한 "좌익무죄, 우파유죄"의 전형으로 문재인 정권 내부고발자에 대한 무리한 단죄였다. 문제는 국힘당과 대통령실은 보궐선거가 가져올 위험에 제대로 된 대안도 없었다. 결국 특별사면에 이은 총력지원으로 심지어 김기현 대표는 소위 김태우-윤통 직보라인을 발표해 윤통을 구청장과 동급으로 낮추고 결과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정치경험이 전무했으나 집권 후 놀라운 성과를 낸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엄청난 학습이나 훌륭한 책사를 등용한 것으로 역사는 보여준다. 좋은 예가 중국역사 최고의 군주로 추앙받는 당태종 이세민을 들 수 있다. 그는 혁명 후 반대파였던 위징을 등용했다. 

위징은 강직했고 전제정의 최대 특징인 군주의 자의적 통치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재미있는 일화로 이세민이 사랑하던 왕비를 잃고 궁에 높은 단을 쌓아 언제나 왕비의 묘를 볼 수 있게 하고 위징을 참관케 한 것이다. 위징은 이세민이 가리키는 방향과 반대쪽만 바라보았다고 한다. 반대쪽은 궁중혁명으로 희생된 부친의 묘가 있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이를 깨달은 태종(이세민)은 참회의 눈물과 함께 선친의 묘를 손보았다고 한다. 후일 이세민은 자신의 최대의 실정 고구려 원정 실패를 두고 위징의 빈자리를 아쉬워해 주변을 숙연케했다고 한다. 

역대 정부의 실패에는 위기마다 명망가들을 기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망가들은 권력, 명예, 부에 이미 중독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혜나 촌철살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껏 위장된 지혜나 작은 움직임만 제시할 수 있다. 일찌기 제갈량, 장자방(장량), 한명회 등 천하의 책사는 한미한 곳에 있었다. 

공민왕의 개혁은 한미한 곳에 있었던 신돈의 등용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혁신도 과학계와 학계에 있었던 최형섭 박사와 남덕우 박사의 등용으로 시작되었다. 최형섭 박사는 박대통령이 직접 읽게 된 글에서 발굴했다고 알려지고, 남덕우교수는 학계에서 반대를 주도한 인물이었기에 맡겼던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는 한편으로 책사의 실종으로 나아가 정치 아이큐의 빈곤으로 특색 지울 수 있다. 필자는 한때  군사정부시절 전설적 책사였으나 민주화 이후 한미한 길을 걸었던 인사를 알게 되었다. 이제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지혜와 자신감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며 역대 정부의 말로와 오버랩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역대 정부처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이고 이를 가진 인물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소위 '한국병'이란 국가지도력의 실종 이면은 지혜와 책략이 없는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 주며 여전히 한국정치는 바보들의 행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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