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권이 전후 유지해오던 안보 정책을 대전환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목포로 하고,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방위비를 끌어 올리고,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갖추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양국의 국방장관 각료회의(2+2)가 미 워싱턴에서 열렸다. 중국의 급속한 군비확대에 힘에 의한 외교인 전랑외교(늑대전사 외교, Wolf-Warrior diplomacy) 등에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한층 분명히 했지만,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의 길은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처는 지역 안정과 평화에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다. 안정과 평화는 대화 없는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극동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며, 공존을 위한 전략, 즉 복합 전략(Hybrid diplomacy)이 필수적이다.

미일 공동 발표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아보 정책에 미국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일본이 결정한 적기지 공격능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미-일간 협력을 심화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주공간에서 일본의 인공위성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일본바위 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 제 5조’ 발동이 있을 수 있다고 명기하는 등 우주와 사이버, 기술협력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연계강화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일동맹은 일본 자위대가 방어하고 타격력은 미군에 의존한다는 방패와 창, 즉 전수방위‘ 개념이었다. 이제부터 일본이 창의 일부를 맡음으로써 그 역할 분담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웃국가이자 과거 일본에 의해 강압적 식민통치 지배를 받은 한국과 중국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수집 능력을 포함하여, 미국이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주체적인 판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구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일본 언론들의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주도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경우, 선제공격 판단이 가능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전에 한국 정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안보전략의 대전환은 또 대만해협의 긴장을 감안한 난세이 제도(南西諸島 : 일본의 규슈 남단에서 대만 사이에 아치형으로 배열된 열도)에 대한 방위태세 정비도 한 축이다. 미국은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를 개편, 낙도 방어를 위한 즉응부대 해병연안연대(MLR, Marine Littoral Regiment)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정이지만 대만과 그 일대 난세이 열도가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의 지휘권 아래에 한국군이 배속된다면, 상륙 작전 등 육군이 강한 한국군이 담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난세이 열도 문제와 관련, 오키나와 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아시아 최대의 미국 공군기지가 있는 가데나(嘉手納) 탄약고 지구를 포함해 일본 자위대와 미군에 의한 시설의 공동사용 확대와 공동 훈련의 증가도 내세우고 있다.

공동 발표에는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포함은 됐다. 조만간 중국을 방분 예정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견에서 “경쟁을 분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가드레일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는 했다.

일본의 경우 중국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지난해 11월 이후 중-일 정상회담 이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중국 방문이 불발되는 등 긴밀한 의사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충돌이 일어날 경우 난세이 제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일본이다.

상황 자체가 중국과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아사히신문의 주문이다. 미국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중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을 머리 위에 두고 있는 한국 역시 일본과 중국 양국에 대한 치밀한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과 물밑대화를 통한 일본의 한국 군사지휘권 확보 움직임에는 철저하게 방어에 나서야 하고, 중국과도 미래지향적 상호 발전을 위한 물밑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일본의 미국과의 일체화 움직임은 미국을 통한 한국 지배권 확보라는 한국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주도면밀한 외교전이 필요한 때이다. 나아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는 자세로 외교전을 펼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