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 20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새롭게 꾸려진 중국의 최고지도부에 경제통이 사라져버렸다.

중국 경제의 앞은 글로벌 경제의 불투명에 더해 더욱 더 어두운 가운데, 경제에 정통한 리커창(李克強) 총리, 류허(劉鶴) 부총리 등이 사라졌는데도 그들을 대체할 항해사(navigator)가 새로운 지도부에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이다.

개혁과 개방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어렵게 거쳐, 시장경제를 운용하면서 세계와 함께 융합해 나아간 과거의 항해사들이 사라지면서, 신(新)지도부의 경제 운용실력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정체의 길을 걷고 있다. 올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는 전년 동기대비 3.9%의 증가에 그쳤다. 중국으로서는 매우 낮은 성장률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고집스러운 정책, 즉 ‘제로 코로나 정책(Zero-COVID Policy)과 걸핏하면 도시봉쇄(Lockdown, 록다운) 조치로 중국 경제가 숨 쉴 틈이 별로 나오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제의 견인차라 할 중국의 금융 허브도시인 상하이를 비롯해 많은 대도시들의 경제활동이 멈추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중국 경제는 먼 옛날의 영광스러운 고도성장을 그리워하고 있다.

공중보건보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퉁명스럽게 고집하고 있는 것은 ‘시진핑 정권의 체면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많은 외국기업들이 이러한 정치적 요인이 중국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전염병 감염은 최근 재확산 추세여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출구가 보이질 않고 있다.

경제안전보장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으로부터의 물자 수입,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될 반도체 문제 등 산적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미-중 갈등은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갈수록 대중(對中)포위망을 좁혀가는 미국에 거의 일방적으로 빠른 속도로 미국에 바짝 달라붙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경제와 안보는 이제 한 몸통이다. 중국이 한국에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위상은 매우 크다.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세밀한 경제 외교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지만, 윤 정부의 행보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시각은 이렇다. 과거에는 중국을 자유 시장경제에 끌어들여 함께 하는 세상을 꿈꾸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발전은 ‘중국 위협론’으로 취급되는 시대이다.

그렇게 때문에 일본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중국과 활발한 무역투자를 하고, 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나 최상목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지난 6월 28일 “지난 20년 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발언해 일찌감치 ‘탈중국(脫中國)“을 선언을 해버렸다.

그의 의도는 짐작은 간다. “중국과는 관계를 줄이고, 보다 더 다방면으로 관계를 가지겠다”는 뜻일 것으로 선의(善意)적으로 해석하고 싶다. 문제는 그러한 매우 외교, 경제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버리는 무능하고 무식하며 경솔한 짓을 한 것이다. 대놓고 탈중국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어, 앞으로 중국의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안보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행보를 같이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도, 정작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많은 이윤을 즐기고 있다. 이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11월 초,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 공산당 대회 직후여서 시진핑 정권의 강권화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중대한 인권문제를 포함해 중국에 정면으로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창을 닫아서는 안 될 일이다. 외교는 무기 없는 전쟁이다. 먹고사는 경제와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보가 이제 한 몸통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라는 슬로건은 이제 통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pandemic)으로 교류가 뜸했던 중국과의 긴밀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일본 경단련(한국의 전경련에 해당)이 지난 9월 리커창 중국 총리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갖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 등을 중국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의 경제팀, 전경련도 중국과의 경제외교를 적극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안전보장을 포함해 많은 대립 요인을 안고 있는 중국과의 상생 공영의 길은 매우 곤란하기 짝이 없다. 한국도, 일본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을 막론하고, 다층적이고 다양한 차원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