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 정책 혹은 전략(Zero-COVID Policy or Strategy)"

문자 그대로 코로나가 100%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목표로 삼는다는 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염병 대책이다. 이 같은 목표 설정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 그런데 왜 시진핑은 이런 완전무결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목표’를 세웠을까?

- 제로 코로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을까?

- 자신의 지배 통치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는 면밀하게 따져는 보았을까?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끓는점에 이르렀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끓어 넘쳐 이리저리 흘러내릴 것이다.

지난 11월 26일을 시작으로, 중국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가혹한 도시봉쇄(Lockdown) 중단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가 여러 도시에서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백지 한 장을 들고 나와 검열에 말없이 한의했다. ‘소리 없는 아우성(Soundless Outcry)’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몇몇 사람들은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를 겨냥하여 공중보건 제한을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갔다. 일부 시위자들은 ‘시진핑 물러가라(Xi step down), 공산당 물러가라(CCP step down)'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외치기도 했다.

중국 금융 허브인 상하이의 한 시위 단체는 베이징에 있는 교량에 현수막을 내걸고 “우리는 코로나 검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반복하여 외쳤다고 미국의 대외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즈’가 최근 보도했다.

중국은 자유에 대한 요구와 함께 사회집단을 가로지르는 동시적이고 자발적인 시위를 목격한 것은 30년이 넘었다.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 시위가 이번 이전에는 마지막이었고, 톈안먼 시위는 중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뿌리째 뒤흔들어 대며 유혈 진압으로 비참하게 끝을 맺었다.

베이징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중앙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규제 완화를 예고했고, 광저우와 충칭시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 통제 조치를 완화했다. 동시에, 보안군은 전국적으로 도시 전역에 걸쳐 그들의 존재감을 증가시켰다.

권위주의 지도자 시진핑은 눈에 띄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시 주석의 명시적 지시가 없고, 시위를 진정시킬 긴급한 필요성이 결합된 상황에서 중앙기술 관료와 지방 당국의 이러한 반응은 계획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인 신호일 수 있다고 ‘포린 어페어즈’는 내다봤다.

불확실성의 안개는 꽤 짙은 편이지만, 이것이 21세기 중국 역사에서 중대한 고비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 시민들이 국가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뭉친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국이 방침을 바꾸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최고 지도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침묵하느냐에 따라 그러한 사건은 진전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 2020년에 갇혀 있는 시진핑 지도부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염병 통제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돌아왔다. 중국은 바이러스 제거에 대한 집착 속에서 나 홀로 서 있는 꼴이다. 베이징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경제에 해를 끼치고, 지방 정부 재정을 고갈시키며,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를 자극하는 등 파멸적이었다.

시진핑 주석이 경제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은 “안보와 사회 안정(security and social stability)”뿐이다.

그렇다면 왜 시진핑의 지도력은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까?

‘정부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설명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데 익숙한 서구 분석가들의 본능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을 찾는 것이다. 가장 흔한 것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이 특히 노인들의 부적절한 예방접종을 고려할 때 병원을 압도해 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는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혹한 봉쇄가 사고, 우울증, 의료 거부로 인한 사망을 초래했다. 현실과 구호와 엄청난 차이의 결과다.

다른 분석가들은 중국 일부 지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인용하는데, 시민들은 이 바이러스의 무서운 영향에 대한 ‘공산당 국가의 선전과 전염병 통제에 관한 한’ 서방에 대한 중국의 승리를 믿고 있다. 사실은 별 근거도 없는데 말이다.

서구의 분석가들은 중국이 제로 코로 정책을 고수하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시 주석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것, 즉, 시진핑 주석이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료사회, 심지어 정치 엘리트 중 누구도 상식을 거스르더라도 그의 지휘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다.” 겉으로는 민주사회이지만 실제는 사회주의, 독재주의와 같은 현실이 존재하기는 한다. 독자들은 대충 그러한 나라들이 어디인지 짐작을 할 것이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정치체제를 규정한 ‘집단지도체제’ 아래에서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변덕이 국가정책을 지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진핑도 첫 임기 때에는 전임자의 집단지도체제 그대로 이었으나, 갈수록 권력 탐욕이 일당독재 장기집권의 틀을 만들어가며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제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임기 3연임에 성공해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만큼 성공적으로 권력을 중앙집권화한 만큼, 그는 제국의 황제와 동등한 반열에 오르긴 했지만, 관통력이 있는 첨단 국가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시진핑의 지휘 아래 관료제는 생명을 구하거나 결국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것보다 지도자의 신성한 숫자인 ‘제로(zero)'를 유지하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전염병의 초기 단계에서, 시 주석이 발병을 근절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 당시에, 바이러스는 새롭고 위험했고, 백신을 구할 수도 없었다. 중국의 대규모 테스트, 도시 전체의 봉쇄, 임시 병원에서의 중앙 집중식 격리 전략은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고, 회의론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의 혼란스러운 실정과 보리스 존슨 총리 시절 영국의 혼란스러운 실정과는 대조적으로 특히 효과적으로 보였다. 당시에는 그랬다.

존스홉킨스대학 코로나 바이러스 자원센터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으로 중국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1명에 불과한데 비해,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무려 300명에 이르렀다.

특히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을 때 그를 향한 집중적인 비판을 고려할 때, 시 주석에게 거의 0에 가까운 사망자 수는 드물고 아주 소중한 승리였다. 그것은 동시에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하향식 정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그의 주장을 입증했고, 그에게 서구를 이긴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주었다.

다른 나라들이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방대한 양의 인력과 자원을 봉쇄에 사용했다. 이 접근법은 매우 전염성은 높지만, 크게 위험하지 않은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점점 더 쓸모없고 심지어 터무니없게 됐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사례도 눈감아주기를 원치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의 대응은 가차 없이 잠그고, 거리에 소독약을 뿌리고, 노출됐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이었다. 막무가내였다.

이러한 조치들의 부조리는 그들의 진정한 목표가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목표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만 말이 성립되는 일이다.

시 주석은 지난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역동적인 제로 코로나를 단호히 고수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상하이의 봉쇄가 주민들과 기업들로부터 광범위한 불만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하이에서 두 달간의 철저한 봉쇄를 감독한 상하이시 당서기 리창(李强, Li Qiang)을 당의 2인자로 승진시켰다. 관계자들에게,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제로 코로나를 시행하는 것은 비용과 상관없이 보상을 가져온다.”

당초 당 대회가 끝난 뒤 지도부가 중국의 코로나19 통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11월 11일 국민보건회의(보건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20대 대책(the 20 measures)’으로 알려진 지시를 내리면서 터널 끝에서 밝은 불빛이 나타나는 듯했다.

그 지시에는 입국 여행자에게 필요한 검역 일수를 줄이고, 고(高)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집중식 검역 시설 대신 집에서 격리할 수 있는 권리 등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됐다. 투자자들은 이 문서를 중국의 대유행 탈출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했고, 증시는 잠시 반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낙관론은 시기상조로 판명됐다. 사실, 새로운 조치들은 코로나19 통제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염병 통제를 개선하는 것은 통제를 느슨하게 하거나, 놓거나, 납작하게 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는 지침이었다.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했다.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고, 동시에 경제를 안정시킨다.” 병립(竝立)이 거의 어려운 일을 마치 잘 하면 될 수 있다는 모순된 정책을 강요한 셈이다.

사실, 베이징의 이 같은 상반된 지시는 “모든 비난과 책임을 지방 정부들에게 떠넘겼다. 바이러스가 퍼지면 그들의 잘못이고, 경제가 나빠지면 그것 또한 그들의 잘못이다.”

혼란에 빠진 일부 도시들은 통제를 느슨하게 했다가, 다시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준 반면, 다른 도시들은 더 많은 통제를 부과했다. 11월 25일, 우루무치에서 치명적인 주택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곳은 봉쇄 기간 동안 주민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막는 데, 흔히 사용되는 바리케이드 때문에 구조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10여명이 사망했고, 9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우루무치 화재사망 사건은 중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이번엔 내가 아니지만, 다음에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들 물결을 이루었다. 이 비극에 대한 분노는 암울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 2022년 1분기에 전국적으로 46만 개 이상의 사업체가 문을 닫았고, 청년 실업률은 거의 20%에 달했다.

한편, 바이러스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국가 선전이 그들이 믿기를 원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부 시민들은 그들의 고통이 바이러스 그 자체라기보다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11월 말까지 지도부의 선택, 관료적 인센티브, 일련의 비극이 시진핑 주석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렴되고 불탔다. 지긋지긋하고 절망적인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 시 주석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도시봉쇄 반대 시위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이 있다.

그 하나는 그들을 일시적인 ‘불안의 순간’으로 간주하고, 다른 하나는 ‘정권을 전복시킬 수도 있는 잠재적인 색깔 혁명(color revolution)’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둘 다 옳지 않다. 중국은 과거 산발적인 시위를 경험했지만, 말단 관리들을 해고하거나, 다양한 양보를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빚진 임금이나 토지 보상과 같은 불만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이 시위자들은 전형적으로 자비로운 중앙 지도자들에게 부패한 지역 지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므로 그러한 충돌은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도전하지 않았다. 논쟁의 여지없이, 그들은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잘못을 폭로함으로써 회복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최근 시위에서 과거와는 좀 다르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좁고 지역적인 갈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 주석이 개인적으로 개척한 국가 정책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표현된 불만은 한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직업, 계급 배경, 인종, 지역 모두에 걸쳐 있다.

온라인(2020년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했지만 당국에 의해 침묵한 의사 리원량 사망 이후)뿐만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체포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비판이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위자들은 매우 용감하기는 하지만, 아직 혁명 세력을 구성할 만한 그러한 세력은 되지 못한다. 지난 주 시민 불복종( civil disobedience)의 행동에는 고인을 위한 조용한 시위, 전염병 통제 바리케이드의 강제 해체, 자유를 위한 강력한 구호, 시 주석의 퇴진을 위한 대담한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정치적 시위가 가장 많이 언론의 관심을 끌지만, 거리의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변화가 아닌 그들의 신체적 자유와 생계권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중국 공산당과 시 주석을 지지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있을 수 있다. 시 주석은 민족주의자들과 그의 빈곤 퇴치 정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다.

요컨대 도시봉쇄반대 시위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색깔 혁명'은 아니지만, 시 주석이 철권통치 아래 마주친 국가정책에 대한 첫 공개적인 반항의 모습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그러한 상황은 시 주석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만약 그가 시위자들을 풀어준다면, 시 주석은 시위자들의 그러한 대담함을 더 부추길까 봐 두려워 할 것이다. 만약 그가 엄격하게 단속을 한다면, 그는 더 깊고 광범위한 불만을 불어오게 될 것이다.

포린 어페어즈는 “다음에 일어날 일에는 세 가지 가능성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 정책적 양보와 정책 변화 시도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시진핑 주석은 국민들의 우려를 들었다고 발표할 것이고, 바이러스는 온건하게 변했기 때문에 '제로' 목표를 버리고 정책을 조정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 체면을 구길 수도 있지만, 권력 장악력이 워낙 강해 이는 그의 권위를 거의 손상시키지 못할 것이다.

경제는 3년간의 억눌린 소비자 수요로부터 급격한 반등을 보게 될 것이다. 정책적인 양보가 이루어진 후에는 시위는 끝날 것이고, 중국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나아가 희망 투자자들이 베팅하고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시 주석의 안보에 대한 집착과 중국 대중이 후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국가-사회관계의 변화를 가정하지는 않는다.

(2) 두 번째 시나리오 : 코스 수정, 강화된 억압의 혼합

두 번째 시나리오는 코스 수정과 강화된 억압의 혼합이다. 지금까지, 이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인 것 같다.

지난 11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최고의 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노인들의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고, 백신 접종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중앙 정부가 마침내 코로나19와 함께 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부 시와 구 정부는 하룻밤 사이에 봉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30일 아침 광저우 시의 한 시민은 “코로나 통제가 기적적으로 해제되었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한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위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경찰은 위협적인 숫자로 공공장소를 체포하고 순찰하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숨 막히는 환경에서 검열과 감시가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트위터와 같은 외국 앱들이 중국 시위자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해외에서 공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경찰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멈추고 금지된 앱들을 찾기 위해 그들의 휴대전화를 검색해왔다.

중국 최고의 문구 체인점 중 하나가 “국가 안보와 안정”의 필요성을 이유로 A4 크기의 백지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소이 없는 아우성의 시위를 막아보겠다는 하급 관리들의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는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이지만, 그것은 거의 전체주의적인 통제의 확산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3)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 시민불복종 참여 시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시작

세 번째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앙 정부가 지난 며칠 동안 보여준 느슨해진 신호와 지역 주도권을 뒤집고, 시민 불복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중앙 기술 관료들과 지방 정부들이 취한 조치들이 그에 의해 지지를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2023년 3월 새 내각이 공식 출범할 때까지 정치적 공백이 생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어떤 지침이 된다면, 시 주석은 그를 향한 비판은 고사하고 당을 향한 비판을 용납하기를 꺼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억압을 위한 훨씬 더 정교한 전략 무기’를 개발해왔다. 공산당 정부는 대중의 시각에서 폭력적인 단속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홍콩에 대한 베이징의 경험은 대규모 시위가 한동안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그 후에 정부는 시위자들을 하나씩 처벌함으로써 반항을 끝낼 수 있다. 시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중국 밖에서 메시지를 방송하고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불안은 또한 시 주석의 내향적인 방향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가 중국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 일이 잘못되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덩샤오핑의 말은 오늘날 중국에게 사실처럼 들린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시진핑 주석이 실용주의와 온건함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했는지 아니면 고집과 잔인함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했는지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은 의도치 않게 심오한 무언가를 성취했다. 그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중국 시민들로 하여금 추상적이고, 고상한 방식이 아니라, 매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한된 자유의 가치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최근의 사건들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해석은 중국에서 의미 있는 민주주의의 씨앗이 흩어지고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일 것이다. 동토(凍土)도 민주주의를 없앨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