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강경 맞대응, 자칫 ‘불가역적 위험’에 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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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강경 맞대응, 자칫 ‘불가역적 위험’에 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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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 대 강경,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 연평도 포격사건(2010년) : 당시 강경대응이 불러온 북한의 무모한 도발 상기
- 도발엔 강력 대응, 동시에 대화로 비핵화 해결의 길 모색해야
사진 : UNTV
사진 : UNTV 캡처

5일로 끝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 이른바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훈련 일정을 연기해가며 대북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우데, 북한은 이에 질세라 과거에 없는 강도 높은 나름의 맞대응에 나서면서, 남북 양측에 최고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일에 이어 3일 아침에도 탄도미사일을 동해를 향해 3발을 발사하고, 그 가운데 1발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추정되며, 발사가 결국 실패해 동해상에 떨어지는 등 일본 정부의 주민 대피령까지 내리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한미 양국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연기한다고 하자 북한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3일 밤에 또다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2일에는 북한이 쏜 미사일 1발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지역에 떨어지자 이에 상응하는 대응차원에서 한국군도 맞대응 응수를 했다.

한국이나 북한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비핵화를 두고 힘겨루기를 해온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러한 힘겨루기는 자칫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를 불어올 수도 있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이 같은 무모한 도발에 한국 역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대응은 북한에 군사도발이라는 빌미를 줄 수 있고, 실제 강력한 반발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철저한 대북 억지정책은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 내에는 막강한 힘이야말로 북한의 행동을 억누를 수 있다는 끈질긴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러한 목소리로 인해 군사훈련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한다.

주권 차원에서, 외교적 유리를 위해서 그러한 강경한 목소리도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초지일관 강경일변도는 무리를 낳을 수 있다. 자칫 남북한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사진 : UNTV
사진 : UNTV 캡처

군사훈련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일환이다. 언제든지, 가능한 잘 숙달되도록 훈련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 측에 한국과 미국의 압력을 이유로 ▶ 자신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거나 ▶ 북한이 개발해온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실전배치를 위한 기술을 연마하는 잘 계산된 행위가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사례가 있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이다. 한국 측의 군사훈련을 이류로 북한이 연평도라는 가까운 섬에 포격을 퍼부었고, 민간인까지 희생됐다. 한국전쟁(6.25전쟁) 이후 최초로 한국 본토(육지)에 북한이 포격을 가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북한의 도발을 타고 남북한 사이의 강 대 강(强對强)은 자칫 큰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위태로운 이 같은 강 대 강의 사슬은 끊어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을 구사하면서 폭주 기관차처럼 도발 일변도의 행위를 통해,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의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북한이 생각한다면, 그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 고립과 코로나19, 기후불순에 따른 재난으로 국난(國難)에서 벗어나려면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김정은의 핵무기 사랑 (Love of Nuclear Weapons)은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앞서 극도의 긴장 초래는 김정은의 핵무기 사랑에 따른 오판의 소지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미 북한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본인이 죽더라도 그 뒤를 잇는 지위계통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일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 등 관련국들은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의 결과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늘 상기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 그리고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북한이라는 점에서 갈수록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해결의 길이 좁아지고 있다.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되 이러한 국제정세를 고려, 한국, 미국, 일본 등은 대화를 동원, 긴장을 풀어낼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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