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 내 디딘 첫발이 매우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가장 만족한 것은 한-미-일 삼각 안보시스템의 복원이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자존심 확보다. 경제 분야에서도 확실하게 시장경제 시스템을 채택했다. 여기까지에 필자는 안도하면서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두 개의 난국

그런데 윤석열 어깨에는 크게 두 가지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다. 하나는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길에 가로 놓인 걸림돌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 세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 두 가지에 대해 간단한 대안을 제시할까 한다.

◆ 경제난관 극복에 가로놓인 가장 큰 걸림돌

지난번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해 승리를 거뒀다. 이번에는 건설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레미콘 파업과 조선소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곧 이 나라 경제를 마비시키는 전국적 파업이 이어질 것이다. 1946년 9월, 전국 경제를 마비시켰던 총파업이 재현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가 파멸되고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설마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전될 것인가?” 하고 시간을 허송하게 되면 반드시 나의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노동파업이 전국 경제를 순기식간에 마비시키고 윤석열 퇴출시킬 것

이런 종류의 문제는 협상과 양보로 끝날 일이 아니다. 협상과 양보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노총의 뿌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노동 파업의 요령은 간첩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간첩이 지시하면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내가 연구해서 알고 있는 노동단체들이다. 앞으로 발생할 노동투쟁은 합리적 협상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경제 파탄과 국가전복을 목표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여기까지에 동의한다면 노조파업을 잠재울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만, 내 이 말을 극우의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하면 윤석열 정부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노동시나리오 #1, 민노총의 뿌리, 역사, 목표 정리하여 국민에 보고할 것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는 민노총의 뿌리와 역사와 지향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국민에게 발표해서 국민의 힘으로 제압하는 길이다. 정부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들을 통제할 수 없다.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원칙을 와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인가. 지금이 바로 비상시국이다. 북한과 중공과 좌익들이 총 단결하여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퇴출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학습시켜 국민의 단결을 등에 업지 않으면 노동과 언론에 의해 윤석열은 쉽게 무너진다.

     노동시나리오 #2, 전국파업 강행하면 즉시 계엄령 선포하도록 준비할 것

윤석열은 법으로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의 세세한 법률들은 공권력을 꽁꽁 묶어 무력화시키는 거미줄에 불과하다. 민노총 전국규모 파업에 대응함에 있어, 법만 거론하다가는 그 법에 의해 윤석열 정부가 붕괴한다. 전국 규모의 파업으로 돌입될 기미가 보이면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여 민노총의 뿌리를 없애야 한다. 이것이 영국의 대처수상의 전법이다.

◆ 지지율 하락은 허투로 볼 수 없는 운명의 시그널

윤석열이 매우 안정감을 주는 첫발을 내디뎠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로까지 하락했다. 지지율은 바람과 같아서 일희일비할 성격의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좌익들 중에서 윤석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제로다. 윤석열이 그들에 무슨 미소를 보내도 그들의 가슴에는 냉 얼음 같은 비수가 있다.

윤석열 지지율 이 40%라는 것은 우익의 상당부분이 그를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40% 마저도 확고한 40%가 아니다. 그를 지지해야 나라가 위태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그를 지지하지 않는 상당부분의 우익들은 누구들일까?

◆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우익들은 누구들인가?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깨끗한 선거를 보장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 5.18세력의 횡포를 근절시키고, 북한군 개입여부를 확실하게 규명해달라는 국민도 그 만큼 많을 것이다. 윤석열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을 무시하고, 김대중-노무현-5.18-광주로 이어지는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주의 계보를 숭상하는 것에 대해 정떨어져 하는 국민들도 그만큼 많다. 윤석열과 국힘당은 태극기부대를 거머리 정도로 막 취급을 한다. 필자는 이런 국민들의 수가 전체 우익 진영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경우에는 이 70%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 윤석열이 바른 길을 가기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다.

◆ 윤석열은 생각하라, 어려울 때 그를 지지해줄 세력이 누구인가를

앞으로 좌익들과 적화통일의 야전군인 민주노총을 진위대로 한 윤석열 제거 총공세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럴 때 윤석열이 기댈 수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좌익인가? 그가 짝사랑하는 5.18세력인가? 전라도 세력인가? 민주당 세력인가? 이들 모두가 다 윤석열의 적이다. 그는 지금부터 그가 기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그는 스스로 그 귀중한 발판을 걷어차고 있다. 매우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2022년 7월 2일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