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든 10일에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을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과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사 간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았던 경찰은, "법과 원칙대로"의 새정부 기조를 반영하여 나흘간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 수십여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지난 7일부터 10일 오전 7시까지 경기남부, 부산, 광주광역시 등에서 시위대 30명이 화물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주도한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부산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의 반출입량 및 시멘트, 레미콘, 주류 등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전국적인 물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 갈등은 자율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달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 관계와 다르지만, 경제·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생산·물류 차질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제도 화대" 등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직접 교섭을 요청하고 있다.
원 장관은 "국토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대화는 끊어진 적이 없고, 어제도 오늘도 의미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