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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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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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적 시장경제에서 ‘자급자족식 명령경제’로
- 푸틴, 2000년대 시장경제 속에서 ‘통제 경제’ 병행해와
- 외국기업들, 러시아 업무 중단, 외국으로 탈출
- 러시아, 금속 등 고정가격제도 도입
-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방식, 만병통치약 ?
- 러시아 경제, 중국의 독재적 시장경제에서 김정은 북한의 ‘통제경제’로
대체적으로, “러시아는 중국과 유사한 독재적 시장 경제에서 김정은의 북한과 유사한 독재적 통제(명령) 경제로 옮겨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사진 : CNBC 동영상 캡처
대체적으로, “러시아는 중국과 유사한 독재적 시장 경제에서 김정은의 북한과 유사한 독재적 통제(명령) 경제로 옮겨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사진 : CNBC 동영상 캡처

지난 2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리멸렬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푸틴의 전쟁은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식으로든 종료를 한 후의 러시아 경제는 어떤 형태를 보일 것인가?

영국 런던에 거점을 둔 정치적 위험 컨설턴트이자 외교정책연구소의 펠로우인 맥시밀리언 헤스(Maximilian Hess)’331일 알자지라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에서 푸틴은 지금까지의 독재적 시장경제(autocratic market economy)’에서 자급자족식 명령경제(autarkic command economy)'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서방세계가 자본시장으로부터 러시아의 중앙은행을 완전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수천억 달러의 보유량을 동결 조치하면서, 러시아의 시장경제는 정확히 1개월 전에 사망선고를 받았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제결제망(SWIFT)에서 떨어진 날 모스크바 증시는 문을 닫았고, 중앙은행은 광범위한 자본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종전 이후 러시아의 경제는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가? 크렘린은 1990년대 경제혼란으로 되돌아가는 양상이다. 푸틴은 이러한 현상을 어떤 식으로 타개할 것인가? 맥시밀리언 헤스는 자신의 눈에 익숙한 명령경제(command economy)'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는 적어도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장경제로 여겨져 왔지만, 푸틴의 크렘린은 처음부터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해 왔다.

실제로 푸틴이 집권한 직후부터 러시아 에너지 부문의 전리품의 분배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2003/2004년 푸틴은 당시 최대 석유회사인 유코스(Yukos)를 장악했다. 러시아 보안국은 유코스의 최대주주이자 당시 러시아 최고 부자였던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Mikhail Khodorkovsky)를 자가용 여객기에서 극적으로 끌어내려 한밤중에 부패 혐의를 발표했다.

그리고 나서 크렘린은 유코스의 가장 귀중한 자산을 푸틴이 의장으로 앉힌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Rosneft)에 사실상 양도했다. 감옥에서 거의 10년을 보낸 호도르코프스키는 결국 2013년 푸틴에 의해 사면되었고, 현재 런던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거대기업 유코스가 망한 이후, 로스네프트와 가즈프롬(Gazprom)은 러시아의 에너지 경제를 지배해 왔다. 특히 가즈프롬은 푸틴이 보안국에서 그의 협력자들로부터 얻은 신귀족(new nobility)’들에게 일방적으로 얻은 것들을 분배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간기업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아있었다. 푸틴의 조수들은 러시아의 주요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업체와 석유화학 회사인 노바텍(Novatek)과 시부르(Sibur)를 설립했다. 정치적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멀어져 갔지만, 식료품을 주로 판매하는 러시아의 최대 유통 업체 마그니트(Magnit)와 같은 몇몇 사례들은 여전히 빛을 발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그러한 드문 성공 사례들조차도 그들의 사업을 국가에 팔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예를 들어, 마그니트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갈리츠키(Sergei Galitsky)2018년에 그렇게 했고, 그의 고향 축구 클럽인 FC 크라스노다르( FC Krasnodar)를 설립하는 데 관심을 돌렸다.

갈리츠키는 운이 좋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 다른 많은 러시아 기업인들, 심지어 이전에 판매를 거부했던 푸틴의 크렘린과 결탁했던 기업인들조차도 호도르코프스키와 마찬가지의 운명을 만나 강제 추방을 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중소기업은 러시아 경제의 일부가 됐다. 러시아에 쉽게 돈을 주고받고 세계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새로운 약탈적 신흥재벌(kleptocratic oligarchy)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도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후, 광범위한 상품 기반을 가진 러시아의 신흥 중산층에 오랫동안 봉사해 온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하나둘씩 해외로 도피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담배 제조업체들도 이제는 손을 떼고 있다. 전형적인 소비제품 가운데 하나인 세계적 브랜드로 알려진 하이네켄, 칼스버그 맥주들도 러시아에서의 영업 활동을 중지하기로 하고 작업 중에 있다.

수천 개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러시아 밖으로 나가는 많은 노선이 무기한 중단되는 등, 러시아인들이 대부분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됐다. 크렘린이 대부분의 통화교환(currency exchanges)과 경화(hard currency) 수출을 금지한 까닭에 돈을 빼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졌다.

그리고 다가오는 경제 붕괴에 직면하여 크렘린이 취한 조치들은 러시아 시장경제(market economy)를 보존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이 시작된 지 불과 4일 만에, 러시아 당국은 제재, 자본통제의 일환으로 기업 외화 수입의 80%를 효과적으로 장악했고, 그 이후 몇 주 동안 더 나아갔다.

크렘린은 현재 철수하는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시장 경제로 지속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예상되는 채무 불이행(defaults)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러시아도 금속과 광업 부문의 고정가격(fixed prices)을 도입했다. 노릴스크 니켈(Norilsk Nickel)과 루살(Rusal)324일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최초의 기업이다. 금 매입에 대한 고정 환율도 도입됐다. 1그램 당 5,000루블(74,350 )이다.

이는 현재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루블화 소요가 예상되기 직전에 나온 것이다. 크렘린은 최근 유럽 천연가스 수입업자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달러나 유로가 아닌 루블화로 러시아 공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푸틴의 크렘린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확대하는 것을 모든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듯하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하원 의장인 발렌티나 마트비엔코(Valentina Matvienko)는 최근 국가의 철도 운영을 논의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다. 철도 서비스의 미래를 논의하는 동안 마트비엔코는 또 러시아의 현재 지휘 체계를 동원 경제(mobilization economy)’라고 표현했다.

분석가 닉 트리켓(Nick Trickett)이 최근 크렘린은 상품의 외부 가격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특히 루블화 약세로 이를 달성하려면 크렘린은 명령경제(command economy : 통제경제)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가격 책정에 대한 완전한 정치적 통제권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는 기업들이 가격이나 품질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크렘린과 다른 경제 정책 입안자들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경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푸틴은 만족스러운 명령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다.

그는 여전히 거래가 제한된 포템킨(Potemkin)’ 주식시장과 거래 가능한 몇몇 회사들만이 그의 계획을 추진하면서 상황을 지속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맥시밀리언 헤스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힘입어 건설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는 러시아의 2022년 이전 시장경제와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크렘린에 충성하는 엘리트들은 그들의 부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며, 푸틴은 사실상 그렇게 선언했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러시아는 중국과 유사한 독재적 시장 경제에서 김정은의 북한과 유사한 독재적 통제(명령) 경제로 옮겨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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