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제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으로 인한 연관 산업 제품들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특히 전 세계의 중산층, 서민들의 삶이 고달파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일본의 ‘2021년도 에너지 박서’가 나왔다.

일본 정부가 7일 ‘2021년도 에너지 백서’는 우크라이나 정세 등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일회성의 것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에너지백서가 주목을 보이는 것은 극동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사업인 ‘사할린 1, 2’ 프로젝트에 대해 권익유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하는 일본 정부라고 하지만 경제 측면, 특히 에너지 측면에서는 러시아를 전혀 도외시할 수 있는 일본이 아니다.

백서는 2021년 세계 곳곳에어 전력 수급이 핍박해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2015년 이후 유가 침체와 탈탄소화(decarbonization) 흐름으로 화석연료 투자가 정체되었던 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경기 회복으로 전력부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2022년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 에너지가격 상승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일본과 관련, 화석연료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격의 상승폭이 작다고 분석했다. 유럽은 장기계약으로 천연가스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은 유가 연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입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게 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의 급격한 변동 완화 조치로 소매가격에 전가되지 않은 요인으로 꼽았다.

백서는 이어 “앞으로 우크라이나 위기의 장기화와 탈탄소용 투자로 에너지 비용(Energy Cost)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도 에너지원의 다각화나 조달처의 다양화에 힘을 쏟아야 하며,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백서는 주문했다.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사할린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력과 가스 공급에 불가결한 에너지원”이라고 명기했다. 일본에서 권익을 갖고 장기적인 자원의 거래가 확보되고 있으며, 또 현재와 같은 에너지 가격 급등 시에는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다며, 에너지 안보상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1) 재생 가능 에너지나 원자력도 포함한 에너지원의 다양화, (2) LNG(액화 천연가스)에의 투자 등에 의한 러시아 이외에서의 공급원의 다양화, (3) 주요 소비국과도 제휴한 생산국에의 증산 작용 등을 통해서 러시아 의존의 저감에 임한다고 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개발사업 (1)에서 미국 엑손모빌이, 천연가스 개발사업 (2)에서 영국 셸이 철수를 결정했다.

어느 사업에도 권익에 관심이 큰 일본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권익을 러시아나 제3국이 취득하면, 한층 더 자원 가격 급등을 초래하거나 러시아를 이용하게 되어, 유효한 제재가 되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권익을 놓지 않을 방침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절실해지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선언과 함께 원자력발전의 전진적 축소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자력에 대한 활성화가 이야기되고 있다. 일정기간 필요하다고 보지만, 문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수 있는 방폐장을 제때에 충분하게 확보 가능 하느냐의 문제이다. 원전 자체를 충분히 늘리면 늘릴수록 영구 정장해야 할 폐기물도 증가하기 마련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