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과 민족주의’ 겨냥 전쟁, 패배의 지름길

- 푸틴, 우크라이나 주권을 건드려
- 전쟁의 끝을 계획하지 않은 전쟁개시, 실패의 주요 요인

이번 5번째 정전 협상이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체 없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푸틴밖에 없다. / 사진 : UN 홈피 캡처

배타적 민족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갇힌 푸틴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민주진영의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감행함으로써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고국을 떠난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떠돌고 있다.

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전쟁의 시작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임이 역사적으로 미국을 포함 모든 강대국의 전쟁이 보여주고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어설픈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전쟁의 시작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그 끝은 실패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군사 이론가로서 명성을 떨쳤던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최대한의 무력 사용은 지성(知性)의 동시 사용과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전쟁을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단순한 명언이다. 푸틴은 이 점을 놓쳤다.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일방적으로 예속시키려는 무모한 푸틴의 기획 자체가 실패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푸틴의 러시아’라는 말처럼, 살육과 파괴를 거듭하는 ‘침략의 나라’로 국제사회에 각인되는 원하지 않은 결과만을 낳았다. 그러한 침략은 늦었지만 당장 멈춰야 한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군사 행동의 축소를 시사했다. 한정적이면서도 정전 협의를 위한 ‘신뢰 쌓기’가 목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강경 일변도의 러시아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격을 극적으로 줄일 것이다’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주변에서는 러시아군의 고전이 전해져 왔다. 이번 러시아의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이 또 다른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버릴 수 없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전쟁 전개 과정에서 전해지는 보도를 종합해보면, 전쟁의 목표 그 자체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는 당초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를 원했으나, 정권교체를 요구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가입을 용인한다는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애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 문제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또 다른 푸틴의 오류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정신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전 협의 속에서도 공격은 계속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진심으로 신뢰를 쌓고 싶으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즉각 전투를 멈추고 병사들을 빼내가야 한다.

이번 협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측이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 즉,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고, 외국군도 우크라이나 내에 주둔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5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안전보증을 받아낸다는 것이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제안은 러시아의 요구를 근거로 하고 있어, 진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방 쪽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다국 간 우크라이나 중립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프레임(frame)이 될 것이다.

중립국 문제, 안보리의 안전보장 문제 등은 중장기적인 논점이다. 당장 필요한 정전을 둘러싼 난제는 여전히 많다 크림반도(Crimea)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 루간스크 주)에 대한 취급이나 러시아군을 어디까지 퇴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다.

이러한 논점들은 지속해 진전시켜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인도적 피해의 정지”이다. 남부 마리우폴에서는 주민 500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국내외로 도피한 피란민들의 수는 전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을 웃돌고 있다는 유엔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