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사로 공직후보를 결정하기에 여론조사업체의 여론과 선거조작은 국민의 여론을 뒤엎는 내란에 해당하기에 당연히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종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의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부정부패와 여론조사와 공직선거에서 부정한 사람의 후손에게는 공직으로 진출하는 길을 막는 등으로 엄격히 관리하지 않으면 부정비리와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은 방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없어진 제도로서,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주로 3촌의 근친이나 처첩에 한정)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인 연좌제(緣坐制)가 있었으나, 부정비리와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불가하며, 단지 연대해서 형사책임을 지우는 연좌제와는 다른 경우라고 보인다.

현재 프랑스와 일본의 중앙선거심의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는 각각 프랑스는 인구 6,542만 6,177명(세계 22위)로서 13곳, 일본은 1억 2,605만 796명(세계 11위) 20곳이나, 우리나라는 인구는 5,182만 1,669명(세계 21위)으로서 79곳(2021.9기준)이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웃집에 ‘커피숍’이 잘되면 ‘커피숍집’으로, ‘24시 편의점’이 잘된다고 하면 ‘24시 편의점’으로, ‘24시 음식점’이 잘된다면 ‘24시 음식점’을 차리는 경향이 있듯이 자신의 전문성보다 유행에 민감하듯이 여론조사업체가 프랑스의 6배, 일본의 약4배가 더 있다.

이들 여론조사업체들은 선거가 없으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평소에 정상적인 직원들을 두기 어렵고, 이런 일로 인해 전문성마저 떨어지며, 수입이 한시적이어서 여론조사업체와 여론조사 의뢰인의 부정적인 거래가 많고, 심지어 조작도 일삼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의 수 문제에 있어서는 2021년 현재 인구 약 5천2백만인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 수는 102만 352명으로서 ▲행정부 국가직 62만 5,835명 ▲행정부 지방직 36만 9,250명 ▲사법부 1만 8,160명 ▲입법부 4,006명 ▲선관위 2,792명 ▲헌법재판소 289명 등이나, 정부는 경제실책을 은폐하려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10만 명의 정규직 전환이 청년의 일자리 수가 감소했고,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민 수가 55만 명 증가할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부문 인력은 약 19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만 약 2천억원으로 늘어나고,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침몰시켰고, 세계최고의 기술을 가졌던 원자력발전은 중단시키면서 화력발전소 추진하여 전기값을 올리는 등으로 물가는 올랐고, 5년 내내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외쳤으나 내로남불이었다.

검찰의 수사권은 그 고유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쳐놨고,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등으로 안보불감증에 놓인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40%대 전후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업체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고는 어렵다.

하물며 야권의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하는데 국민의힘 당원지지도와 야권(보수 우파)의 지지도에서 서로 다른 후보가 각각 수위를 차지한다는 여론조사도 조작이 아니고서는 불가한 이유가 야권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비중의 90%이상이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도에 따르는 것이므로 국민의힘 지지도 = 야권(자우우파) 지지도가 연결되어야 함에도 이것이 다르게 나타나곤 했다.

이것도 여론조작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업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조작이었다.  

지난 2020년의 4.15총선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약 126여곳 가운데 재검표를 진행한 4곳의 경우에서 부정성거 즉 선거조작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증거물이 쏫아져 나왔고, 선거재판은 소송이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결지어야 하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표와 원내대표가 입을 닫고 있으며, 국회의원들과 대선후보마저도 입을 닫고 있는 형국이다.

2020년의 4.15총선에 대한 126개 지역의 선거무효소송의 재검표를 거치지 않은 대법원이 있는 한 정개개편은 이루지 못할 것이며,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혁명이 아니고서는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샤이보수로 전락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무능하고 전투력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세워지면 총선이나 대선 등의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을 일삼는 범죄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무기징역형인 종신형으로 처하는 등 확실한 처방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