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를 약 2년간 수사한 검찰이 그간에 법에 위반이 있었다면 아마 오래 전부터 처벌을 내렸을 것을 아직도 장난질하고 있다.

사실 지난 해 4월경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고, 이후 약 1년 8개월을 수사를 해오다가 사실상 끝난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미룬다고 하니, 누가 봐도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보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윤석열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를 운영하면서 특히 2016~2017년에 대기업 등으로부터 협찬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공소가 도래될 때까지, 끝까지 수사하여 2021년 12월 6일에 결국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다.  

이처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사건도 무려 1년 8개월을 끌고 오다가 권오수 회장과 공범들은 기소했으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은 주가조작에 대한 관여는 없고, 오히려 김 여사측은 증권계좌와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보고 회수했을 뿐 주가의 조작에는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누가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법무부 장관 박범계가 장난질을 하고 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26일 KBS와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관여’ 수사에 대해 “전주(錢主)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고 판단을 전제한 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은 검찰이 김씨를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고, 이것은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검찰을 지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사건에 지휘권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그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 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국민이 아닌 임명권자에게 아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각부의 장도 헌법 제65조 1항에 의거해 탄핵대상이 되며, 이때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더민주당이 약 180석을 확보하고 있으니, 탄핵대상은 되지만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 국민의힘이 박범계를 합법적인 탄핵은 할 수 없지만 국민들에 의해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대전 김소연 변호사가 2018년 9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범계의 측근들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특별당비 명목의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2018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을 지낸 김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에 김 변호사는 지난 12월 21일 “박 장관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소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박 장관의 급여에 총 785만801원의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지난 19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출신 장관이라면 여론에 밀려 사퇴했을 것이나 양심없는 박범계는 떡 버티고 있다.

작년 9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의 고발로 시작해서 당시 중앙고검장아었던 이성윤이 털어왔던 코바나컨텐츠의 기획전은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2016년 12월~2017년 3월), ‘알베르토 자코메티전’(2018년), ‘야수파 걸작전’(2019년) 등 3건의 문화예술전시회였다

지난 12월 26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알고보니 허위학력이나 논문표절 등 특별히 다른 잘못이 아니라 다만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적은 것도 있다”는 정도 일 뿐이었다.

박범계는 이재명의 대장동 수사는 제대로 못하면서 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음모를 확장시키려는 의도로서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되기에 정상적인 국회라면 국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박범계는 탄핵되어야 한다.

사실 이번 제20대 대선에 출만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더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에 비해 개인사나 가족사도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이며, 윤설열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이재명의 사회주의적 멸망에 비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비전과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의 절망이 아니라 윤석열의 희망을 선택할 것이라 확신한다.    

검찰과 법원 등의 공직자들은 문재인 정부 초 초개(草芥)같이 청산되던 때를 기억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