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 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정책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 카페, 영화관, 체육관, 목용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갈라치기를 하고, 이제는 ‘방역 패스’ 적용도 강화되면서 식당,·카페, 학원 등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과 PC방 등 16종 시설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적용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하루 빨리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하나 이런 일을 대변해 주는 야당도, 정치인도 언론인도 없기에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불만만 표출한다.

실제로 코로나19가 그렇게 위험한 질병인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2020년 1월 20일에 발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명 COVID-19의 약 2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사망자는 3,739이다. 여기에 반해 독감으로 사망하는 수는 1년에 대략 3,000명 정도이니, 동일 기간을 계산하면 약 5,500여명에 해당하니, 사망자로 보아서는 치명적이지 않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아둔하게 만들고, 코로나19를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체육관, 공연장, 싸우나 등 목욕탕 등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국민 길들이기와 갈리치기를 하나 질병은 정치 아닌 의사들의 전문적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은 2017년 5월 10일 출범해서 2022년 5월 9일까지의 임기가 예정된 정권말기로서 불과 5개월여 남았으나 아직도 코로나19로 국민의 행복권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처럼 이런 짓은 사회주의 국가의 전유물인 통제정치로 보고 있다.

실지 미국과 같은 곳에서도 자유당이 주지사인 지역은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는 지역도 있고, 민주당이 주지사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주정부가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경우도 예전과는 달리 사회주의자인 스콧 모리슨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제29대 총리이기에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에 대한 여행이나 주거이전 등 심각한 통제라고 전해지고 있다. 

문재인은 불과 4일 전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사적모임 규모가 기존보다 4명씩 줄어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특별방역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방역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위에 밀려 내년 3월 9일의 대선까지 일체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기 위한 수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한 사람이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라고 강요받을 이유와 독감예방주사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차별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으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교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라를 망친 문재인과 코로나19로 국민들에게 해악 질을 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구속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