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탈원전 손해배상 국민소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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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탈원전 손해배상 국민소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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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탈원전, 정부가 보상해야” 국민 원고 모집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탈원전으로 국민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탈원전 손해배상청구 국민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한변은 25일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강행한 탈원전으로 인해 이달 10월부터 전기요금이 4인 기준 가구당 1,050원씩 전격 인상되었다”며 “이렇게 시작된 전기요금 인상은 망국적 탈원전 정책이 멈추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대한민국의 에너지 100년 대계를 불법적으로 훼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분노를 알리기 위해 원자력 정책연대 등과 국민소송단을 모집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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