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여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가정이 필요한 시간에 다양한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9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초등 교육시간 연장이냐”며 “교육논리는 실종되고 경제논리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기재부 발표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돌봄, 방과후학교 등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초등 교육시간 확대는 인구절벽 해소 전략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출산율을 제고하려면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처럼 먼저 아이들을 ‘부모가 돌보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근로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고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부모 양쪽이 휴직기간 충분한 임금을 보전 받으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또한 자녀가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퇴근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보듬고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른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나 돌봄 공간에 아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금의 교육시간은 아이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것이고, 또한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 스킨십”이라며 “아이들이 바라는 생각이나 의견은 무시한 채, 어른의 필요성과 경제논리에만 입각한 방안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 교육시간 확대’라는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는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정규수업시수 증대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부처 간 소통조차 원활하지 않았다면 자성하고, 만에 하나 초등 수업시수 증대를 위한 여론 떠보기라면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