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를 포함 어려 면에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연인구사 지속적으로 감고되고 있는데다 합계출산율 또한 갈수록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인구 절벽으로 치닫고 있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빠른 속도를 내면서 인구감소는 한국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6월의 자연인구증감분(출생아수-사망자수)는 마이너스 8천 205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었던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출생아수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인 1만 8천 615명에 불과했고, 사망자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인 2만 6천 820명이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5만 2천 32명으로, 이 같은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2023년 한해10명 안팎의 인구 자연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간 인구의 자연증가 규모를 보면, 40년 전인 1983년의 경우, 51만 5천명에 이르렀으나, 1993년에는 48만 2천 명, 2003년은 24만 9천 명, 2013년은 17만 명 등으로 10년마다 급감 추세를 보여 왔다.

이후 2020년에 들어서는 사상 처음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마이너스를 기록, 그해 -3만 3천 명을 기록했고, 2021년에는 -5만 7천 명, 2022년 -12만 4천명(잠정치)으로 2023년에도 마이너스 10만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어, 4년 연속으로 인구의 자연감소 기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2022년 0.77명에서 2023년 0.7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0.70명으로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0.74명으로 다시 쥐꼬리만큼 반등, 2026년에는 0.78명으로 전망됐으나, 급진적인 저출산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인구 정체 혹은 다시 감소 등으로 미해 한국의 경제력은 매우 전망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늘 있어왔으나 땜질처방으로 끝났다. 일시적인 현금 지불 위주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처방전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경쟁제일주의의 사회구조 개조, 교육구조 개혁, 육아 및 보육 정책의 획기적 지원책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저출산 구조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합계출산율이 0.60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020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전체 분기를 통틀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