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고 VOA가 2일 전했다. 국무부는 올해로 19년 연속 인신매매와 관련해 최하 등급을 받은 북한에서는 국가 차원의 각종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 국무부의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또다시 최하위인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은 2003년 처음3등급을 받은 이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의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 선고 등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을 포함해 수용소에 수감된 주민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 노동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보고서는 여성과 아동이 성매매의 위험성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학비를 내지 못하는 북한 내 여성 대학생들과 중국의 탈북 여성들이 이 같은 성매매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16~17세 사이의 아동들이 군대식 조직에 몸담으며 10년 동안 장시간 노동과 격무에 시달린다는 점도 주요 인신매매의 사례로 소개됐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에도 주목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돼 강제 노동이나 고문, 낙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북한 당국이 중국에 억류돼 있는 200여 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분명 북한에는 더 광범위한 인권 문제가 있지만, (북송 문제는) 미국이 중국 정부에 제기한 많은 사안 중 하나”라고 대답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수년 간 중국과 북한 모두에 대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탈북자 혹은 그 외 다른 북한 국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로 인해 이들이 직면하게 될 노동과 다른 형태의 인신매매, 인권 유린 등과 같은 위험성을 언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권고한다”며, 탈북자들이 특히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황에서 인신매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신매매 근절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인신매매가 사회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국가로서 또 국제사회로서 인신매매가 어디에서 일어나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