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덩어리 판사에게 닥쳐올 비애
골치덩어리 판사에게 닥쳐올 비애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4.13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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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일이 그릇듯이 많은 사람들은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겪지 않아도 세상이 걸어온 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4.7보궐선거는 문 정부에 대한 민심의 반란이다.

김미리 판사
김미리 판사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추종으로 인한 경제기반 파괴와 경제폭망과 한미혈맹의 훼손으로 인한 안보위기, 국제외교의 고립과 왕따 원자력 발전폐기 등으로 미래의 비전 포기 등의 국가파괴행위에 대해서 냉혹한 심판을 내렸다.

그 다음은 또 다시 한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를 가지 않기 위해서 심각한 대청소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는 법원과 검찰에서 권력으로 법을 남용한 판검사, 헌법을 위반하여 각 종 법률을 발의하거나 개정한 국회의원들, 코로나19를 왜곡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사중시킨 질병본부 관련자들, 태양열 에너지 등 각종 국가지원사업으로 국고를 훼손한 자들 등을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주장과 변론을 경청하고, 소장을 보며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판하는 판사 중에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넘보며 권력의 남용을 일삼는 판사가 있다면 그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머지않아 쇠고랑을 차고 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통상판사들이 2년을 주기로 법원을 옮기나 3년이 지나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라는 근무지에 유임되며, 청와대가 개입된 울산시장선거가 2020년에 기소가 되어도 아직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돈을 불법으로 받은 범죄자가 심부럼을 한 범죄자도다 더 낮은 형량의 처벌을 내리며,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 재판사건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사건과 조국 자녀 입시비리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등 비중있는 사건을 배정받은 권력남용의 상징인 김미리 판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

김미리 판사에 대한 별칭은 ‘말뚝 판사’ 혹은 ‘뭉개기 판사’로서 사건이 배당된지 1년 넘게 본재판 0번이라는 권력남용의 주체이자,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판사의 권위를 당에 떨어 뜨리고 있다. 말하자면 작년 1월에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준비기일만 6차례를 하고, 오는 5월에야 첫째판이 열린다고 하니, 이들은 마치 국가와 국민들을 자신들의 봉으로 생각하는지 권력남용이 만연하다.

법과 양심 앞에 서야 할 판사가 이모양이라면 국민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판사로 인정될 것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다수의 국민들은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에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적용했던 잣대를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에게도 왜곡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향후 30년 안에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말끔하게 청소를 해달라는 요구로 그에 대한 대선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그는 보궐선거 이틀 뒤인 9일 여론조사에서 36%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2위인 이재명의 24%에 오차범위를 벗어난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윤석열에 대한 기대는 정권이 자유우파로 교체되면 법원과 검찰에 기생하고 있는 좌파들의 찌거기 확실히 청소하는 것이고, 또 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우려인 것이다.

좌파의 언론도, 민주노총도 청소해야 하지만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검사와 김미리 판사의 경우처럼 법원내에서 누리는 특혜로 법원분위기를 와해분열 시키며, 국민의 시선을 무시하며 권력남용을 일삼는 판검사들이 순리적으로 처벌받는 지극히 당연한 국가시스템이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이미 30년 전에 망해버린 사회주의를 쫓은 문재인 정부나 문제 많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미리 판사류의 국가암적 존재에 대해 단호하게 청산하고, 단죄할 국가시스템의 재건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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