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말 간첩 맞다··· 북핵 사기방조 또 확인

조우석 칼럼

북한 김정은이 이른바 노동당 8차 대회 보고를 통해 무려 36차례나 핵(核)을 언급하면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선언했다. 빈말이라도 내세우긴 했던 ‘비핵화’라는 단어는 아예 사라졌고 그 대신 미 본토를 위협할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두루 언급했다. 심지어 전술 핵무기와 군사정찰위성 개발까지 그 평양 돼지가 선언했다. 그게 무얼 뜻하는가는 너무도 분명하다. 김정은의 협박 그대로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겠고,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선언이다.

사실 이번 저들 움직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김정은의 입만이 아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또 개정한 대목이다. 이전까지는 핵이 ‘자위적 전쟁억제력’이라고만 규정했던 당 규약을 고치고 이젠 핵을 조국통일 과업과 연결시켰다. 북한 정권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새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핵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삼키겠다는 얘기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억장이 무너진다. 2004년인가? 당시 노무현은 미국 방문 때 “북한이 자위적 수단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자부터 골라 작살내는 게 국민의 의무가 아닐까? 김대중, 그 자도 마찬가지다. 그는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지고 김정일 핵개발을 저지하겠다고 했었다.

그건 옛날 얘기이고, 분명한 건 2018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평화 카드로 꺼냈던 비핵화 협상 3년은 북의 전략에 놀아난 쇼에 불과했음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이제 물어보자. 평양 돼지의 이 선언으로 가장 가슴이 뜨끔할 친구는 누구일까? 아마도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재인이지 누구이겠는가? 지난 3년 넘는 동안 김정은의 비핵화와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수없이 강조해 왔던 게 그 자가 아니던가? 상황이 이런대도 이 나라 정부는 “우리의 남북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다”고 얼빠진 소리를 또 되풀이했다. 정말로 미친 건가? 그걸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한 나라를 이토록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을, 정권을 우린 본 적이 없다. 문재인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말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반역정권이라고 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거듭 확인하지만, 백 번 옳다. 존 볼튼은 자기 회고록에서 문재인의 비핵화 구상 두고 '정신이상적인(schizophrenic) 아이디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는데, 그게 맞는 소리였다. 제가 가끔 지적하지만,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의 책무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 명시되어 있다. 사실 문재인은 이 책무를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해보라. 누가 뭐래도 현재 한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즉 국가안보에 가장 위해가 되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아니냐? 그런데 이러한 북핵 위협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문재인은 대통령의 책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때문에 추궁과 탄핵의 대상이다. 그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정책적 오판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 된다고 본다. 아니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도 즉각 내려와애 한다. 사실 그의 임기가 1년 반이 채 남지 않았다. 끝까지 이걸 추궁해서 그를 궁지에 몰아넣고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 그게 이 나라 국민들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길임을 강조한다.

방송 말미에 다시 강조한다. 가수 나훈아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친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한 나라를 이토록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을 우리는 정말 본 적이 없다. 그게 문재인이라는 것을 다시 고발한다. 그 자를 끌어내리는 것은 합당한 저항권의 행사이자, 핵 위협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는 첫 단추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차제에 해체하는 게 마땅하다. 북이 대북 전단을 중단하라고 하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금지법을 만들었던 게 그 당이다. 이제는 북한인권법 폐지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북의 핵 잠수함, 극초음속 핵미사일 아니냐? 이제야말로 저들 붉은 무리를 몽땅 정리할 기회임을 재확인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