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이전 끌어내려? 검찰 원전수사 급피치
文 임기 이전 끌어내려? 검찰 원전수사 급피치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1.02.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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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지난 보름 전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은 짐짓 헛소리를 했다.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검찰 수사와 그 이전의 감사원 감사를 어떻게 보느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둘 다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제법 여유있는 척을 하며 헛소리를 반복했다. 지금 생각하니 문재인은 속으로 단단히 쫄고 있었다. 사실 그 자신이 왜 모르겠나? 원전과 관련해 자기가 개입된 불법 탈법 행위가 드러나고 그게 결국 자기 목을 죌 것으로 전전긍긍했는데, 우리의 그런 짐작이 사실로 확인되는데는 불과 10여일 밖에 안됐다.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 SBS가 가히 '논두렁 시계' 발견에 견줄 수있는 큼지막한 단독 보도 하나를 터트렸다.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입수해 전문을 보도했는데, 이거야말로 문재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어쩌면 이것만으로도 임기를 마치기 이전에 문재인, 그 자를 끌어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좌빨들은 공소장을 어떻게 입수했느냐고 거꾸로 따져 묻고,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 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검토됐다고 거짓말을 하며 물타기를 시도하지만, 모두 말도 아닌 소리다. 전 정부에서 그런 걸 얼마든지 검토할 수는 있었다.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 당근책의 하나로 스터디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없다. 단 문재인의 남몰래 원전 지어주기란 국내 원전을 죽이면서, 그걸 북한에 몰래 지어준다는 음모인데, 분명 국민을 속인 국기문란 행위이고, 간첩 혐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놀라운 건 공소장 내용이다. 한마디로 말해 윤석열의 검찰이 원전 문제의 거대한 몸통으로 현직대통령 문재인을 지목하고 있다. 그게 뭐냐? 윤석열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첫 재판은 3월 초에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면 산자부 공무원 몇몇의 일탈이 아니라 문재인이 개입된 초대형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

공소장을 보면 국내 원전은 조기폐쇄하던 와중인 지난 2018년에 당시 이뤄진 1, 2차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제공하는 방안을 담은 문건을 산자부 공무원들이 작성했던 게 사실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 따져보고 있다. 문재인이 1,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건을 김정은이에게 제안했는지의 여부인데, 그게 앞으로 수사를 좌우할 대목이다. 사실 이미 2년 반 전에 국내 언론 즉 중앙일보는 문재인이 해당 문건을 usb에 담아줬다고 보도했고, 그때 직후 문재인도 김정은에게 usb를 건넸다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전광훈 목사는 그 usb 파일이야말로 문재인 간첩의 근거로 지목한 바 있다는데 그게 얼추 들어맞는 추론이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 대한 문재인이 직접 해명이 불가피하다. 방식은 재판정 증인으로 등장하든지, 대국민 해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니 분명한 건 문재인이 제대로 걸려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참고로 검찰이 원전 문제의 몸통으로 문재인을 지목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이것 말고도 산자부 공무원들은 한전 이사회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한전 측에 불법 지시한 의혹도 있다. 이게 산자부 단독으로 움직였겠느냐?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조직적인 행위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이제 남은 건 구체적인 확인 작업뿐이다. 그게 모두 문재인에 대한 보고사항임을 확인시켜주는 문건도 복원돼 이번 공소장에 모조리 담겼으니까 남은 건 시간 문제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니 뭐니해도 윤석열의 의지라는 걸 재확인한다. 윤석열은 자기에게는 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원죄가 있는데, 그걸 최악의 반역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법과 양심에 따른 수사로 씻어야 한다. 그건 저만의 주장이 아니고 윤석열 자신의 속내로 저는 알고 있다. 그 전에 중요한 건 국내 정치의 상황이다. 왜 큰 사건일수록 법의 논리 말고 동시에 여론의 지원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제도권 언론과 국힘당이 제대로만 작동해준다면, 어쩌면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것만으로도 임기를 마치기 이전에 문재인, 그 자를 끌어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것 말고도 문재인을 끌어내릴 사안은 많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 이혹도 어마어마한 껀이고, 원전이라는 전략물자 외에 다른 전략물자를 북한에 이미 갖다받쳤다는 혐의도 적지 않다. 그것도 조사해야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문재인 출생의혹도 검찰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이 1953년 거제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고, 그 이전인 1949년 북한 함경도 태생인데, 훗날 인민군 장교 아버지 문용형과 부산에서 합류했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 이 글은 1일 오후에 방송된 "文 임기 이전 끌어내려? 검찰 원전수사 급피치"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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