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전 중구청에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건설교통부 표준정관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관을 개정한 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권종^^^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관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이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의 5분지4(80%)이상이 동의해야만 한다. 또 정관 등 신청서류가 법령과 제 규정에 비추어 하자가 없어야 한다.

현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13조에 의거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전 중구청에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문제가 생겼다. 하루라도 빨리 조합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건설교통부 표준정관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관을 개정한 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추진위의 K 위원장은 "승인신청최종기간이 7월13일 경(신청접수 후 처리기간이 2개월이라고 함)으로서 조합승인은 동의율과 총회결의사항이 중요한데, 법적기준을 다 갖추었으므로 늦어도 그때까지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이후 서류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40일 정도)이 지나면 7월말이나 8월초 사업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희망과 전망대로 승인이 날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대흥1구역 주민인 K모씨가 지난 5월18일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전시 중구에서 추진 중인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동의한 조합원에게 아파트와 상가 우선 분양권 및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니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이 민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불공정 조항'인정, 민원 받아들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중구청이 보내온 자료 등을 검토한 바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관 제48조 제2항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한 조합원에게 아파트, 상가 에 있어 우선분양권과 인센티브(경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합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중구청과 K모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인 결과 중구청이 2006년 6월2일 ‘추진위’로 하여금 정관 제48조 제2항에 대해 보완토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비대위 측이 내건 현수막 ⓒ 권종^^^

중구청 도시개발과 정승용 대흥1구역 담당자는 대흥1구역 재개발조합설립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조합정관내용 중에 건설교통부 표준정관이 아닌 내용이 있다"고 말해 상기 행정기관의 정관개정 요구가 진행 중임을 알게 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다른 K위원장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멋대로 협박(?)하기 위한 조합정관 제48조는 반드시 도정법 제24조③항에 의하여 주민총회의 의결로 개정되어야만 조합설립이 가능하다”면서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사항이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아직도 주민총회를 열겠다는 통보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 "반드시 주민총회 통해 정관 변경해야 할 사안"

이어서 그는 "지난 3월경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48조2항을 추가 개정한 목적이 사업추진에 동의한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고 미동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이었다"고 지적하고, "당시 본 조항을 추가하면서 동 조항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가지고 협박·회유하는 등의 수단으로 삼아 부정한 방법으로 미동의자에게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의율 80%를 넘겨 조합설립 신청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조합설립승인이 안 돼 확정되지도 않은 정관내용과 조합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정관내용을 가지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자 수를 만족시킨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거짓과 회유, 협박으로 인한 행위로 얻어진 동의율 80%가 과연 효력이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취재보도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