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황병헌 판사는 27일 열린 재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일찌감치 잘못을 시인했던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장, 장관, 차관, 비서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황병헌 판사는 정무수석이자 장관이었던 조윤선을 픽업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의 골자였다.

관계자들이 모두 실형을 받은 가운데 중심에 있던 장관은 무죄로 석방됐다. 실장, 장관, 차관, 비서관이 혐의를 저지르는 동안 수뇌였던 조 전 장관이 이에 관여하지 못했으므로 사실상 '무지'했거나 '무능'했다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세간에는, 조윤선을 석방한 황병헌 판사를 두고 대중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