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전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오늘 재판은 어제에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 기록이 검토되고 있다.

어제 재판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지시가 부당했다고 증언한 공무원에 대해 자신 같으면 사퇴했을 것이고 구질구질한 소리를 한다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특검팀 수사관 출신 신재연 변호사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신 변호사는 “김종덕 장관 같은 경우에는 주무장관인데 최근에 자기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보고 자리에서 잘못된 영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그래서 편향적인 곳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 문화계 지원 배제 지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문화계 인사들도 말 그대로 차고 넘치고요. 그래서 살인범 어머니가 살인범한테 살인을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면 살인범의 어머니가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 시켜놓고도 처벌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이 블랙리스트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박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전혀 불법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잘못된 영화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우려를 전한 것이며 이런 잘못된 영화에 대한 지원을 해선 안된다는 말이 무슨 불법 부당한 지시인지 특검이나 검찰은 분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살인자의 간접정법 교사범이라니 이런 소설을 검찰이나 특검이 떠들 소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무장관과 비서실장을 살인자로 가정하고 이를 행동하게 했다고 대통령보고 살인자의 간접정범 교사범이라니 이런 억측을 생산하는 검찰이나 특검은 변호사를 하지 말고 소설가가 되어야 정상이 아닌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인격체도 아니란 말인가? 이들은 대통령이 시킨다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란 말인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이들의 비겁함은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청문회에서 ‘모르쇠’로만 답변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청문회에 나와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념적으로 편향된 영화가 젊은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자는 얘기”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을 제대로 했어야 했다.

당신들이 비겁하게 ‘모르쇠’로만 책임을 회피하니 특검이 당신들을 ‘살인자’라고 덮어씌우는 것 아닌가. 당신들이 얼마나 비겁하기에 박 전 대통령보고 살인죄의 간접정법 내지 교사범이라고 하는가 말이다. ‘혀는 꼬부라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하지 않던가. 자신이 살인죄를 저질렀으며 살인했다고 말하고 검찰이나 특검이 소설을 썼으면 ‘소설’이라고 주장해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그림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졸거나 미소를 짓기는 등 이상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K정신과 의사는 이를 두고 “현실 회피 증세”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박근령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스트레스로 인한 조울증 증세"라며 걱정하고 있다. 기자가 바라 본 재판은 공명정대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