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 정책은 늘 소 읽고 외양간 고치듯 구호뿐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를 외치면서도 복지재정 효율화를 내세워 부적격 대상자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다.

혼자 살던 60대 기초생활 수급자가 자신의 방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됐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사회복지인력 부족 등 복지전달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올 2월에 ‘달구벌복지기동대’를 대구시와 구,군에서 출범했지만 이번 사건을 막지도 못했고 즉각적으로 발견하지도 못했다.

지난 2월에는 남구에서 홀로 살던 60대 기초생활 수급자가 숨진 지 20일 만에 발견됐고, 2014년 5월에도 숨진 지 3-4주 되는 60대 기초생활 수급자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4월에는 동구의 한 야산에서 80대의 수급자가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2013년 1월에는 서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 50대 남자가 숨진 지 한 달 여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OECD 최하위 수준이지만, 사회복지 공공인력도 OECD 에서최하 수준이다.

그러니 한 사람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빈곤층의 인원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만 공공인력은 확충해 왔으나 이번 죽음을 두 달 가까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계부처는 정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까다로운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을 통과해 겨우 국가로부터 수급자 자격은 받았지만, 주위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아 인간답게 살면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지를 이번 죽음은 그대로 보여준다.

중앙 정부와 대구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수급자 지정 자격 지정 그 자체는 사회적 낙인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관계부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다시 꼼꼼히 점검해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이씨의 죽음을 두 달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달서구청은 ‘행복지킴이 사업’을 통해 안부 확인이 필요한 1·2인 가구에 구청 공무원 또는 통장 등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거나 직접 자택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가구는 이씨와 같은 기초생활 수급자(4천416가구)를 포함한 4천584가구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수에 비해 관리해야 할 인원이 많다 보니 일일이 챙기기가 쉽잖다. 신고를 한 해당 공무원 역시 2주 전 이씨가 안부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동주민센터는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1인당 100가구 이상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루 종일 방문해도 한 달에 40가구 정도 만날 수 있어서 자주 안부를 묻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현준 대구포스트(사회복지학 전공)사장은 “관리를 맡는 공무원의 인력이 보강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제도 시행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으로 사회복지인력 부족 등 복지 전달체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자체와 정부는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