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노사합의 및 직원 50% 설득 진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추진 중인 출연연 26곳 중 현재 GTC(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한 25곳이 협상 난항을 겪으며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음이 드러났다.

임금피크제 협상은 사측과 노조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과 노조가 없는 경우,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기본원칙이다.

각 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은 정부의 임금피크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페널티 부과, 임금인상률 삭감, 경영평가 불이익 등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울며 겨자먹기식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희 의원은 현재 출연연 26곳 중 25곳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중 20곳은 연구원 사기저하, 이직율 증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미래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출연연의 경우 여타 공공기관과 같이 일률적인 잣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 한다”고 지적하고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과 구성원 연구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