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경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탈세 의혹을 접한 필자는 마치 돌덩이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헌법재판관인데... 무슨 오해가 있겠지'하는 한가닥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

일부 사회지도층의 비리나 부패가 뭐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 한다지만, 헌법재판관이라는 위치는 도저히 비리나 부패와는 거리가 먼 완전 정의의 표상으로 필자는 생각해 왔기 때문이었다.

사회지도층의 비리나 부정부패는 국민에게 파급되는 그 강도에 있어 그 어느 집단의 영향력보다도 높기에 더욱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게 된다. 하물며 이러한 법을 집행하는 신분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함을 지녀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탈세 소식은 국민적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못해 충격을 준다.

헌법재판관은 사법부의 최고 기구 구성원이자 사회지도층의 핵심이며 정의의 보루이자 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조율하는 정의의 판관자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의 신분으로 부각되었고,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절대적인 정의의 실현자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지난 10년동안의 행적과 관련, 탈세에 연루되었고 이에 대해 그것은 부인과 세무사의 책임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참으로 허탈함과 비통함을 준다.

상식적으로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이러한 탈루 사실을 몰랐을리 만무하다. 설사 이러한 비리가 그의 부인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 해도 그것을 두고 자기는 몰랐던 일이라며 마치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인양 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주요 재판관으로서 씻을 수 없는 부덕의 소치이자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헌법재판소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되며 이미 그가 그 자리에 있는 한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 꼴이 된다. 이 재판관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정당한 조사를 받길 바랄뿐이다.

사법부는 아무리 높은 고위 공직자라 해도 성역은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확실히 보여주는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법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남에게는 철저한 법적용을 강조하면서 자신에게는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거나 느슨하고 해이한 도덕성으로 철저하지 못한 처신을 하는 것은 경계하고 감시해야 할 중요한 범죄이자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