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6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17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만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난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라며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기조로 삼고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대선에서 미래를 위한 핵심 의제는 결정권 분산과 국가운영 시스템 혁신”이라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개혁을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되다 보니 지역에서 결정해야 될 일도 중앙정부가 다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정권이 분산되면 중앙정부 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결정권을 지역과 국민이 가지는 지방분권을 조속히 추진해야 일자리 문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역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끄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공론화시켜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만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민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헌법 전문 및 헌법 제1조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국가 선언 ▲헌법 제8장 관련 헌법 규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 강화 ▲국가법률과 자치법률의 이원화 ▲중앙-지방정부 간 합리적 재원배분 헌법 명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