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일본 언론은 다케시마 상륙이라 표현했음) 등에 대한 대항조치로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일부 중단과 한국 국채 구입 동결은 지역 내 연계 강화를 추진해 온 아시아경제 혼란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단행할 지 판단함에 있어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주시할 방침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은 금융위기와 같은 긴급사태 발생 시 자국의 통화를 달러 등의 외환과 교환, 융통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 불안이 높아지면서 원화약세의 경향이 있어 한국은 외환준비를 사용하면서까지 환율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후반 유럽 금융 불안의 영향으로 원화가 급락해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융통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증액분 570억 달러의 유효기간은 올해 10월 말까지다. 일본 정부는 이 증액분에 대해 “백지로 돌릴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대신은 말하며 연장 안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성격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은 외화계통 금융기관 융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통화스와프 협정이 축소될 경우 유럽 채무위기의 악화가 발생하면 유럽계통 금융기관이 한국에서 일제히 자금을 빼 나가 재차 원화 급락에 이어질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혼란에 빠지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또한, 엔고 원화약세가 진행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 전기, 자동차산업 수출에는 역풍이 불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한국 국채 구입을 동결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시아 경제 관계강화는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