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2일 2012년 희토류 수출쿼터에 9,770톤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전체 수출쿼터는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한 총 30,996톤이다.
이 같이 쿼터(할당량)를 소폭 늘린 배경에는 중국이 부당하게 희토류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파상 공세를 피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11년의 수출 실적은 수출쿼터의 60% 정도에 머물러, 2012년 1~7월도 전년 같은 달 대비 40% 정도 감축됐다. 이번이 소폭 늘린 쿼터량도 실제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수출 증가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희토류는 휴대폰, 에코카(친환경 자동차) 및 첨단기술 제품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원으로 중국은 세계 수요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외교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 일본, 유럽의 요청을 받아 대(對)중국의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결정하는 등 중국에 대한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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