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백서 발간 ‘수출규제는 정당’ 주장
중국 희토류 백서 발간 ‘수출규제는 정당’ 주장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2.06.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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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와 맞물려 반박 논리 제시 한 듯

중국 정부는 20일 희토류(REM=Rare Earth Metals or Minerals) 산업 동향과 정책을 다룬 백서를 발표하고 국제 사회의 비판이 강한 중국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제시장의 정상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백서의 숨은 의도는 ‘정치 문제’로 발전하는 데 반대한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백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미국, 유럽 및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여서 규제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반론에 나서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쑤보(蘇波)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규제는) 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국제적 관례와 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 희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 약 23%에 달하며 제조에 사용된 제품 생산량이 지난해 전 세계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수출국은 일본이 56%를 차지했고 미국이 14%, 브라질이 10% 등 순이었다.

한편, 중국은 국제시장에 공급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재차 표명하는 한편 환경보호 등도 중시해 채굴과 생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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