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 WTO에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 제소
미국-멕시코, WTO에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 제소
  • 김상욱
  • 승인 2011.08.1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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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공정거래 위반 및 보호주의라며 비난 문서 제출

▲ 중국 장시성(江西省) 난쳉(南城) 광산에서 희토류 금속을 채취하는 장면/사진 : 로이터 ⓒ 뉴스타운 김상욱

중국 정부가 희토류 금속(REM=Rare Earth Metals)에 대한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멕시코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수출규제책 철폐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중국 신경보(新京報)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희토류(希土類)학회의 한 간부의 말을 인용, 미국과 멕시코가 희토류 금속에 대한 중국의 수출규제를 비난하며 그 규제책을 철폐하라는 문서를 WTO에 제소했다.

 

중국 언론은 미국과 멕시코의 문서 제출을 두고 “WTO제소를 향한 움직임”이라고 하면서 희토류 학회 간부는 “관련 부분에 대해 제소됐을 경우를 대비해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환경과 자원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수출 규제를 계속 이어갈 의향이지만 미국과 멕시코는 제출한 문서에서 “중국의 규제책은 보호주의이자 공정 무역의 원칙에 위반 되는 일”이라고 적시했다.

 

 중국은 매년 희토류 수출 허가 범위를 설정하고 허가량을 할당 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이러한 쿼터량(할당량)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

 

한편, 세계 희토류 금속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2011년 상반기까지 지난해 초반 대비 35% 삭감해왔으며 지난해 하반기 대비 72%까지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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