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금속 매매 증명서 의무화
중국, 희토류 금속 매매 증명서 의무화
  • 외신팀
  • 승인 2011.11.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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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독점적 지위 강화 의도 숨어 있는 듯

ⓒ 뉴스타운

중국 정부는 희토류 금속 매매시에 ‘증명서’발급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제지인 ‘21세기 경제보도’는 1일, 중국 정부가 희토류 금속을 매매할 경우 전용 납품증의 첨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납품증 의무화는 표면상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 하는 등 희토류 금속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국 및 홍콩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 같은 전용 납품증 의무화는 이달 중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희토류 금속(rare earth metals=rem) 수출 규제에 대해 미국 등의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압력아래에 놓여 있는 가운데 중국 내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의 독점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첨단기술 제품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희토류 금속은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이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해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출 할당량(quota)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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