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중국 희토류 규제 WTO 연합 제소 검토
국제사회, 중국 희토류 규제 WTO 연합 제소 검토
  • 김상욱
  • 승인 2012.03.1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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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안정적 공급 말로만 하는 자세에 연합 대응책 필요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각) 중국 정부가 부당하게 희토류  
ⓒ 뉴스타운
(REM=Rare Earth Metals or Minerals)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다며 미국,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이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하이테크 제품의 제조 원료로 필수적인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이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미국의 에너지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강하다고 여기고 제소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아가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희토류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지나친 규제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며 중국 측을 비난해왔다. 2011년 8월 수출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문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한 바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일본 공동으로 중국 측에 희토류 수출 규제 제한 철폐를 촉구했지만 중국 측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다고 판단해 제소를 단행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정부는 환경 보호 및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다며 희토류 수출량(쿼터)을 매년 하향조정을 해왔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수출 쿼터량 하향 조정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데 대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대처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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