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노동자를 보수정권이 선호하는 이유는 뭔가
이명박때 외노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0년도 경에는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갑자기 외노자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2010년도 경에는 차라리 외노자 입국현황 입국자료 같은것이 아예 없을 정도
로 뭔가 이상할 정도로 외노자들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로 꾸준하게 들어오던 외노자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한번 폭
발적 증가할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로 외노자들이 들어온
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명박 윤석열등 보수정권들은 왜 그토록 외노자들을 선호 합니까
당연히 값싼 노임을 좋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물론 보수정권이 변명하는것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국인들이 일자리로 몰려가게 할수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받는 월급으로 자국에 가면 무난한 삶이 될수가 있지만
한국인들은 지금같은 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너무도 어려운 현실 입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월급을 올려주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분야를
개선해서 라도 일자리로 몰려가게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어려운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주택혜택 자녀학자금혜택 교통비
혜택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등등의 혜택을 국가에서 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
이 일자리로 가게 될것 입니다
맨날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산을 헛되게 쓰지 말고 알차게 쓸
줄아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될것 입니다 나라의 돈이 없기는 커녕 너무 많은
돈을 헛되게 쓰는것이 문제 입니다
출산예산 같은것 하나만 예를들어봐도 그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무려
260조원을 썻다고 하는데 그러나 출산율은 세계 꼴찌 국가소멸 수준 입니다
저출산 예산을 엉뚱한데 쓰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실제 필요한데 쓸줄 아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어려운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라돈의 효율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한국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마냥 방치하고 한국사람들을 버리다 시피 하
면서 외노자들만 끌어 안는다는 발상은 한국 국민을 국민으로 안보는것
이나 마찬 가집니다
외노자들에게 값싼 노임을 주는것이 당장은 이득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손해 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진다
는 말이 실감 나는것 입니다
눈앞의 당장 남는것만 생각했지 나중에 벌어지는 생각 못했던 여러가지 문제
들이 터질때면 그때가서 결국은 자국민들만 외면했던 물거품 정책이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는것 입니다
그런 싸구려 정책을 내놓는 관료들은 경제정책 빵점짜리들 돌대가리들 입니다
외노자들이 번 돈을 자기들 나라로 가져가면 그럴경우 한국의 국가차원으로 보
면 도로묵이며 그게 그것이며 하나마나 정책이며 오히려 손해 라는것 입니다
외노자들이 한국에 많다 보면 여러가지 알파 플러스에서 한국의 손해가 많습니
다 하나만 알고 둘은 볼줄 모르는 졸속정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일자리에서 많이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것이 나중을 봐서 더 이익이며 효과적 이라는것 입니다
한국인들이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나라의 돈을 많이 쓰는것이 국가적
으로 나중에 훨씬더 이익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외노자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 일자리에 파격적인 국가예산 지원책이 나와야 될것 입니다
또한 외노자 정책은 보수적인 정치에서도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명박
윤석열 보수정권에서 유난히 사상 최대규모의 외노자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문
제가 많다고 봅니다
외노자가 넘치는 한국이 된다면 혼혈천국이 될수도 있고 국가정체성을 비롯
모든부분 뭔가 보수적인 국가의 모습에서 멀어지는 모습일텐데 어째서 이명박
윤석열 보수정권은 그런 싸구려 정책을 펼친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