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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 - 전세계가 비웃는다
 돋보기_
 2022-12-07 19:01:06  |   조회: 602
첨부파일 : -

한국의 저출산 - 전세계가 비웃는다 


미국의 CNN을 비롯 세계 각국 유명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저출산에 대
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260조 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고도 출산
율 전세계 꼴찌라며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것 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정책과 대책은 도대체 어떤 도둑놈들의 정책이며 대책 입니까 
한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지금과 같은 도둑놈들 사기꾼들 양아치 새끼
들이 존재하는한 해결책이 없을것 같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해결책의 제1순위는 저출산 담당을 하고 있는 도둑놈 사기꾼 
양아치 새끼들을 몰아내는 일이 가장 시급한 제1순위가 되어야 될것 입니다 

저출산 예산 260조원 이라면 그 돈이면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차라리 사람을 
1천만명을 만들고도 남을돈 같습니다 

그돈 어떤 새끼들이 다 처먹은것 입니까
그돈이면 발까락으로 정치해도 저출산 벌써 해결 하고도 남을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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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 - 이럴수가 - 충격이다


작년 2020년 출산예산 사용처와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시요
작년 2020년 출산예산 사용처와 사용내역을 자세하게 공개할수 있는
기관이나 시민단체 정치권 정부부처 전문가 등이 있기는 합니까

작년 2020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42조 9천억 이랍니다
그런데 신생아 숫자는 272,377명 이라고 하며

이와같은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세계(OECD) 꼴찌라고 하는군요
출생아 숫자가 2001년도만 해도 56만명대 였다는데
2020년에는 27만명 대로 약 20여년 만에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투입된 예산만 해도 무려 198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로 투입된 예산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특히 최근 몇년동안 출산예산은 과거보다 그 액수가 폭증한것 같습니다

작년 2020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42조 9000억이며
신생아 숫자가 272,377 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투입된 예산을 신생아
숫자로 나누어 볼 경우

42조9000억 나누기 신생아숫자 272,377 = 1인당 157,502,285 원 입니다

신생아 1인당 1억5천만원이 넘는데
차라리 출산하는 각 가정에 1억5천만원씩 직접 지급했더라면 출산율이
훨씬더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신생아 숫자가 더 많아질 경우
각 가정에 지급되는 액수는 1억 5천만원 보다 줄어들겠지만 말입니다

작년에 투입된 출산예산이 신생아 1인당 1억 5천만원씩 줄 돈이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느분야에 누구에게 사용했다는것 입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작년 한해 출산예산을
무려 42조 9000억을 쓰고도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다면
그렇다면 분명 예산을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잘못 사용했다는것
하나는 분명한것 아닌가요

과연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예산만 이처럼 낭비적이고 비효율적 일까요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만일 출산예산 처럼
낭비적이고 비효율적 이라면 그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는것 입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분야에 걸쳐서 예산사용처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될것입니다

아직도 이런것 하나 제대로 된 장치나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지 못하는
국민들 수준과 정치인들 수준과 전문가들 수준이 한심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과 대선후보들은 국가전체적으로 예산사용 내역에 대해서
언제든 어느 누구 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알아볼수 있는
그 어떤 장치나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을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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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책, 고작 한다는 짓이 이민청 신설인가 ?


한국의 인구 소멸 대책에 관해서 큰맘 먹고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이민청 신설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소멸 대책으로 외국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일 목표 
같은데 한심하기 짝이 없는 놈들 입니다 

그래 오죽 못났으면 인구증가 하나 못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무능 
하단 말입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할수 있는 대책이 그까짓게 뭐가 어렵다고 그
런걸 못해서 이민청 까지 들고 나온단 말입니까

정말 한심한 세끼들 입니다 정말 무능한 세끼들 입니다 정말 도둑놈
들 입니다 정말 사기꾼들 입니다 

인구증가 하는것 엄청 쉬운것 입니다 몇가지만 대책을 세우면 인구
증가 그까진것 간단 합니다 

물론 이민청, 그런식 이라도 인구 소멸에 관한 대책을 뒤늦게 나마 
세우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수도 있으나 

문제는 하나를 못하는 세키들이 두개는 잘 할수가 있느냐는것 입니다

그놈들이 이민청을 신설해서 과연 파격적으로 획기적으로 적극적
으로 인구유치를 할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민청 아니라 이민청 핼애비를 신설하면 뭐합니까 맨날 소극적 
그타령 그꼬라지가 뻔할뻔자 인데요 

무용지물 있으나 마나 이민청이 될것이 뻔하다 이겁니다 

정말 외국인 이라도 받아들여서 인구증가 할 목표라면 그렇다면 지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대거 국적을 내주세요 

조선족을 비롯 한국말 할줄 아는 동남아 사람들 무조건 파격적으로 
국적을 내주세요 그러나 그런것 못할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외국인들도 못 받아들일 소인배 쫌팽이 도둑놈들이 
도대체 어느세월에 이민청을 신설해서 인구증가를 한다는것 입니까 

한 20년 걸리면서 할것 입니까 
한심한 세키들 같으니라고 안봐도 뻔한것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의미있는 현실적인 이민청이 돌아 가겠습니까 
택도 없을것 입니다 맨날 뚱주물르다 볼일 다보겠지요 
한심한 사기꾼 도둑놈의 세끼들이 하는짓이 뻔할것 아닙니까 

2022-12-07 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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