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대북 최대 압박과 중-러의 저항
미국 주도 대북 최대 압박과 중-러의 저항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2.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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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비건의 북한과의 대화 없이 빈손 귀국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새로운 도발 이후에 깊은 관심
- 북한의 새로운 길 즉 도발 있으면, 중국과 러시아의 자세도 급변 가능성
- 중국과 러시아,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혹은 완화는 양국 경제적 이익에 직결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 (Defense Priorities)의 펠로우인 다니엘 드페트리스(Daniel DePetris)는 “중국과 러시아가 합세하여 북한 김정은을 잠시 억제시키는 것은 아닌지...”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 (Defense Priorities)의 펠로우인 다니엘 드페트리스(Daniel DePetris)는 “중국과 러시아가 합세하여 북한 김정은을 잠시 억제시키는 것은 아닌지...”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2018612일 미국과 북한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20192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201912월 현재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거의 없이 답보상태만 계속 유지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12월 들어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대북정책특별대표(19, 국무부 부장관 공식 상원 승인)가 한국과 일본을 들른 후 미국으로 귀국하려 했으나,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 혹시 베이징에서 북한 측과 회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으나 공식적으로는 북한 측과의 회동 없이 비건 대표가 20일 베이징을 떠나 다시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했다.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의 결속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중-러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자칫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현지시각)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해제 골자는 해산물과 섬유제품의 수출 금지 조치의 해제와 북한의 해외 이주 노동자 수용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 같은 중-러의 결의안 제안이 나오게 된 것은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대미협상 시한이 올 연말이라는 코 밑까지 다가오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대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균열이 부각된 셈이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최대한 압력을 가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제재 결의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다. 미국은 유엔 제재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경솔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협상 재개를 위해 테이블로 나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2018년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한 이래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에 대한 지지를 추구해왔다. 이반 안보리에 결의안 제출은 미국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유엔 주재 대사는 지난 주 교섭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비핵화를 향해 긍정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에 (미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극동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의 아르촘 루킨(A. Lukin)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리 제안은 북한과 보조를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그동안 해온 양보의 대가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최근 위협 고조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꼴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루킨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북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초강대국 간 대립을 틈타서 유례없는 능력을 다시 어김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가가 이번 중-러 제출 결의안이 합의 형성하기를 바란다며 북-미 대회의 지속을 요구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협상의 일환으로 대북 제재 일부 완화에 긍정적인 한국 정부는 17일 제재완화는 안보리 국가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며, 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분석가들은 중-러가 한반도의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연대 강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극동지역은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웹 사이트 시노엔케이(SinoNK)'의 앤서니 리아 연구원은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동북지역의 진흥계획(振興計画)과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중국 정부는 요즈음 북한에 대한 제제완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인프라와 해외 이주 노동자를 둘러싼 제재 해제의 촉구는 러시아의 주요한 경제적 이익에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대미협상 시한을 올 연말로 설정하고, 제재 완화 등에서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재 완화 요구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하는 것을 회피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그 동맹국에 발맞춰 제재 강화에 나서는 것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행위가 있었을 때였다.

러시아는 대체적으로 북한과 함께 해나가는데 있어 압력노선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북한이 2020년에 더욱 도발적인 자세로 나오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관용성이 엄중하게 시험대에 오를지도 모른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전체에 차지하는 중국의 비율은 90%를 약간 상회한다. 2001년도의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는 겨우 17%에 불과했다.

중국에서 몰려드는 여행자는 북한에게는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경제적 생명선이다. -중 양국 간 밀무역도 증가일로에 있다. 다양한 수법의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상식화돼 있다.

북한 껴안기 혹은 북한 감싸기에 익숙한 중국은 전통적으로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북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는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강하게 저항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에도, 중국은 북한을 채찍으로 때릴 생각은 별로 없는 것으로 비쳐져 왔다. 진짜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불안정을 북한이 만들어내지 않는 한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 (Defense Priorities)의 펠로우인 다니엘 드페트리스(Daniel DePetris)중국과 러시아가 합세하여 북한 김정은을 잠시 억제시키는 것은 아닌지...”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레드라인(redline :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의 자세는 물론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자세는 바꿔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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