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극적으로 미 연방 정부 기능 마비(셧다운. Shut down)을 간신히 넘겨 일단 45일간의 시간을 번을 미국을 보는 유럽연합(EU)의 눈길이 곱지 않아 보인다. 이번 임시 예산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빠져 있다. 이에 유럽은 미국의 상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부족하게 되면,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사망할 것이라고 키이우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블로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났으나 지난해 방문 때와는 달리 후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특히 공화당은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미국 의회가 정부 폐쇄를 피하기위해 11시간 만에 합의안을 미친 듯이 통과시켰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희생됐다.

6주 동안 미국 정부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협정은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소수 공화당 하원이 반대하는 지원) 60억 달러를 포기한 후에야 이루어졌다.

의회는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별도의 자금 지원 패키지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국회의사당에 있는 일부의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미국 원조를 보내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워싱턴과 키이우의 국가 안보 기관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대서양 양쪽의 많은 관리들은 미국 정부 폐쇄 사건을 러시아의 전면적이고 대량 학살적인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려는 ‘미국의 결의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나아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일정 기간 지나면 러시아 경제의 30% 이상이 무너져 내려 러시아 결제의 기력은 상실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 경제가 소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전쟁장기화에 대한 우려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협상에 앞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해왔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 2월 24일)을 시작한 이후,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워싱턴에서 정치적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 실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전쟁 전 키이우 국방예산의 7배 이상이다. 2022년 2월, 지난 10년 만에 두 번째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쟁(War)이 아니라 “특별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s)”이란 이름으로 푸틴이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우크라이나의 2023년 봄(Spring) 반격은 러시아의 빽빽한 방어선에 갇히게 됐고, 앞으로의 긴 전쟁을 예고하는 돌파구가 제한됐다. 러시아는 대포와 기타 군수품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수십 년간의 부진한 국방비 지출 이후 유럽의 방위산업이 온라인화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서방, 특히 미국의 더 많은 화력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키이우에 대한 지원을 위해 워싱턴에서 중요한 정치적 거래가 전쟁 수행 능력을 성사시키거나 깨뜨리는 것을 멀리서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ttee) 소속 예호르 체르니예프(Yehor Cherniev) 의원은 “우리는 미국 내부의 정치적 투쟁에 인질이 된 것 같다”면서 “지원이 지연되면 화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 대외 정책 전문 매체인 ‘포리 폴리시’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공화당의 일부 세력에 뿌리를 둔 회의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손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고 유럽의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미국의 연간 국방예산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피해를 입는 미국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최대 지정학적 경쟁자 중 하나의 군대를 말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라트비아 국방장관인 아르티스 파브릭스(Artis Pabriks)는 “우리는 헝가리와 최근 슬로바키아 선거를 포함한 일부 동맹국의 전반적인 피로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라트비아는 전체주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 정치에서 오용될 수 없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인들은 2024년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보고, 적어도 선거 때까지는 전쟁을 계속하게 될 상황이며, 게다가 여전히 지지력이 약하다면 전쟁을 계속하고 서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러시아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소위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한 이후 20개월 동안 약 30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6,700대 이상의 탱크와 180대의 전투기 및 헬리콥터를 잃었다. 크렘린궁 기획자들은 이 작전을 그런대로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며칠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이후 전쟁은 지독한 소모전으로 변질됐다. 우크라이나는 더 효과적인 군사 능력과 막대한 규모의 서방 군사 지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규모와 숫자 면에서 힘을 갖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는 현역 군인과 예비군을 포함해 총 병력이 50만명 으로 추산되는데, 러시아는 130만 명이다.

추가 원조 반대자들은 미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지원과 무기를 제공했으며, 이제 남부 국경과 새로운 지정학적 대결 준비 등 본국에 더 가까운 문제에 정부 자원을 재할당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정치적 중력(political gravity)이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을 물리치려는 우크라이나의 캠페인을 짓누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키이우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측면에서, 유럽 관리들은 202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시즌의 시작이 역사적 수준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독일 관리는 “미국 공화당은 올바르고 일관된 접근 방식에 대해 분명히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이것은 확실히 우리의 집단적인 서구적 결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포린 폴리시는 전했다.

정부 자금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미 의회는 러시아 침공을 물리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여겨지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의 미래를 만들거나 깨뜨릴 수 있다. 역사적 수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넘어,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을 지원하고, 예산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및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약 30억 달러(약 4조 원)를 지출하고 있다.

국제문제 분야의 싱크탱크인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의 국방 문제 전문가인 레이첼 리조(Rachel Rizzo)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폭넓은 초당적 합의가 있지만, 의사당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크다”면서 “최근 공화당 내 내분은 작지만 난폭한 비방자들이 진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하원의장 자리에서 해임된 개빈 매카시(공화당)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을 지지하지만, 먼저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당 대회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Mitch McConnell)과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하원의원 등 강력한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해 상하원 모두에서 폭넓은 초당적 지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선이 바뀌고 있다는 게 ‘포린 폴리시’의 진단이다.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의 피터 러프(Peter Rough) 선임 연구원은 “찬성 또는 반대 투표가 압도적으로 통과되겠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분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위험은 높다. 유럽인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연합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워싱턴에서 보안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면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와 분석가들은 공화당 하원의원 맷 가에츠(Matt Gaetz)와 앤디 빅스(Andy Biggs)와 같은 회의론자들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원조를 둘러싼 싸움이 미국 여론 조사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려는 유권자들의 열정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을 보여줌에 따라 탄력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부 정치에 대해 비판을 제공하기 위해 익명을 요구한 리투아니아의 한 관리는 포린 폴리시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인들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유럽이나 인도-태평양에서 다음 진주만 공격이 일어나기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의 한 가지 요인은 우크라이나 원조를 삭감하려는 하원의 노력이 실패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지지자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맷 가에츠 의원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법안을 도입했을 때 지지율이 70표에 그쳤다. 그가 지난주 정부 폐쇄 논의가 한창일 때 비슷한 법안을 도입했을 때, 공화당 의원 93명이 이를 지지했지만 공화당 의원 126명, 민주당 의원 21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750억 달러(약 101조 7,000억 원)의 원조를 약속했으며, 그 중 약 440억 달러(약 59조 6,640억 원)가 군사 원조이다. 이 군사 원조는 미국 국방부 지출의 약 3.4%를 차지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결의가 약화 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징후로는 친(親)러시아 성향의 정치인이 이끄는 포퓰리즘 정당이 지난 1일 슬로바키아 총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전 슬로바키아 총리 로버트 피코(Robert Fico)는 이번 선거에서 친서방 성향의 자유주의 슬로바키아당을 물리치고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의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대서양. ‘러시아 친화적’인 지도자인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이 이끄는 이웃 EU 및 NATO 회원국 헝가리는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를 확대하고, 우크라이나를 EU에 가입시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진전을 방해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 의회 보좌관은 “내부 협상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대부분의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원조를 삭감하는 것보다 국경과 지출 삭감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에 의회가 승인한 이른바 ‘대통령사용권한(PDA : presidential drawdown authority)’을 통해 국방부 지갑에서 약 50억 달러(약 6조 7,825억 원)규모의 무기를 반출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계획(Ukraine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에서 사전 발표한 수십억 달러의 무기 전달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방위 계약업체로부터 키이우에 대한 무기 주문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다.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시스템적인 변화가 아닌 일시적인 변화로 간주하려고 했으나 키이우의 좌절감은 뚜렷했다. 키이우 반부패행동센터(Anti-Corruption Action Center)의 공동 설립자이자 전무이사인 다리아 칼레니크(Daria Kaleniuk)는 “내 반응이 배신과 실망의 혼합(A mix of betrayal and disappointment)”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