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인공지능, 국경 있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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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인공지능, 국경 있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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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핵보유국 5개국, 진입장벽으로 특권 유지
- 인공지능(AI)도 기술대국 몇 개국이 규제해야 한다며 진입장벽 높이기 나설 수도

미래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민족은 밝은 미래, 그렇지 못하면 어두운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다.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올 것을 대비 못한 일본은 가전제품의 우수성에 스스로 놀라며 미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 물론 미국의 다양한 간섭과 압박이 일본 반도체산업의 몰락을 부추긴 점도 있다. 일부 필름 대기업은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 도태됐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무엇일까? 바로 인공지능(AI)이다. 인공지능 자체의 능력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 되겠지만, 인공지능과 5G, 6G에 필요한 반도체는 또 다른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자체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국경 앞에서 멈춰 설 것이다.

핵 문제가 바로 국경 혹은 장벽을 친 가장 유명한 사례이다. 특히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핵보유국의 지위를 결정해버리는 조약이 됐다. NPT는 첫째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게 핵무기, 부품, 관련 장비나 기술, 데이터 등을 이전하지 않도록 했으며, 둘째 핵무기보유국 사이에 핵군비 경쟁을 자제하도록 하는 재군축, 셋째 NPT의무를 충싱하게 준수하는 핵비(非)보유국에 대한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이용(원자력발전 등) 제공 등이 골자이다.

NPT에 따르면,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국가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국가이며, 미국, 옛 소련(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5개국인데, 오늘날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엄청난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 있어, 비(非)해국가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할 정도이다.

이 같이 챗GPT(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에도 현재에는 기술개발이 한창 진쟁 중이지만, 오픈AP처럼 상당한 기술력은 가진 기업이나 국가는 인공지능 규제의 필요성을 들고 나오고 있다. 물론 윤리성, 사생활보호 등 규제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지만, 이를 빌미로 강력한 규제를 통한 일부 국가의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과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책과 기술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시급하다.

2022년 미국 국토안보부는 ‘로봇 개(robot dogs)’를 미국-멕시코 국경에 배치가 임박했다고 홍보했다. 국토안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축하 특집 내용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인간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CBP)의 존재를 ‘크게 부각’시키려는 것이라고 명기했다. 이 글은 또 “어떤 사람의 생명이 우려되는지에 대해, 미국 남서부는 국경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장애물을 만들 수 있는 가혹한 풍경, 극단적인 기온, 그리고 다양한 다른 환경적 위협이 혼합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 개는 상징적인 것이다. 전 세계를 인공지능(AI)으로 운영하려는 광란의 질주로 인해 지형은 점점 더 적대적이 되고 확대되고 있다. AI에 의존하는 감시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불법 체류자들은 점점 더 위험한 영역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제 ‘비환경 위협(non-environmental threats)’에도 로봇 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치명적인 국경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즐기는 또 다른 국가인 이스라엘의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의 미국 자회사인 엘빗시스템즈 오브 아메리카(Elbit Systems of America)는 이미 “경계 장벽에 접근하는 사람이나 차량과 같은 관심 있는 항목이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CBP에 대한 AI 기반의 “새로운 솔루션”을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이 현재와 미래사회는 알든 모르든 ‘기술적 감시사회’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이며, 그곳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핵심이다. 이른바 ‘스마트 기술(Smart Technology)'을 통한 전쟁이 발발하든 아니든 전쟁은 전쟁이다. 갈수록 교모해지는 전쟁일 수밖에 없다. 경제안보처럼 기술안보가 고착화 돼 가고 있어, 스마트 기술, 인공지능은 어떠한 형태가 되든 ’국경, 혹은 장벽‘이 쳐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강대국의 조건은 인공지능 강국이냐 아니냐”로 구분되어질 정도로 AI는 그 성능에서 질주를 하고 있다. 이 선진 대열에 끼지 못하는 나라는 핵무기 보유국처럼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며, AI 진입장벽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며, 그 진입 구멍은 좁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목격해왔다. 미국의 많은 군사작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주도의 전쟁은 초당적이다.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잔인성, 반(反)인류적 상황이 용인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폐해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진입장벽 밖의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떨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자국우선주의,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각별한 정부의 지원책이 요구된다. 우리가 물리적, 윤리적 경계를 모르는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로 곤두박질칠 때,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자며 강력한 규제법을 만들자고 하는 강대국의 저변의 의도를 미리 파악 대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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